{"product_id":"book-9791166841231","title":"데이터법","description":"데이터법은 아직 형성 중에 있으며 내적 갈등이 존재하고 통합적 법체계를 이루기 위한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가공 및 분석에 관한 인센티브와 광범위한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이점 간의 균형을 적절하게 맞추어 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재정립하고 데이터에 관한 권리의 성격 및 귀속 관계를 분명히 하여야 하며 나아가 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국내외 법 체제를 합리적으로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u003cbr\u003e\n\u003cbr\u003e\n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적 이슈 및 현재 데이터 관련 법 규율 체제를 정리해 보고자 본서를 기획하게 되었다. 또한 본서는 아직 형성과정에 있지만 향후 데이터법제의 체계적 발전은 물론 데이터 법제에 대한 출판을 통해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 시도된 것이다.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 센터가 이를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후원하는 ‘데이터경제, 데이터 주도 혁신시대의 법과 윤리의 재정립’이라는 프로젝트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u003cbr\u003e\n\u003cbr\u003e\n본서의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u003cbr\u003e\n첫째, 본서는 기존의 발표논문을 적절히 배치해 엮어 구성한 편집물이 아니라 국내 최초로 체계서로서의 데이터법 집필을 시도한 점이다. 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법적 규율을 보호, 진흥, 규제의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체계를 잡아보려고 하였으며 Data 거버넌스와 데이터 정책적 관점도 견지하였다.\u003cbr\u003e\n둘째, 본서는 데이터법이 전문법 영역인 점을 고려하여 전체 체계를 먼저 잡은 후, 세부 챕터의 집필을 담당할 최고의 전문가를 선별해 집필을 의뢰하여 완성한 것이다. \u003cbr\u003e\n셋째, 본서는 서론과 총론과 각론의 구성 형식을 취하면서 서론에서는 데이터법의 체계화를 종합적으로 시도하고 총론에서는 데이터법의 공통주제나 바탕이 될 수 있는 이슈를 종합적으로 엮어 보려 하였다. 각론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데이터의 보호와 규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에 따른 관련 법률을 세부적으로 고찰해 보려고 시도하였다.\u003cbr\u003e\n넷째, 본서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데이터 법제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수업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가능한 정리도표, 비교도표 등을 활용해 개념의 비교평가, 기술내용의 집약도를 높였다. 만연체 문장을 지양하고 타 전공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쉽고 간명하게 작성하도록 노력하였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8585689340,"sku":"9791166841231","price":47.19,"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66841231.jpg?v=1776389103","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66841231","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