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67040688","title":"특허법(6판)","description":"이 책은 변리사 수험용, 대학교재 등 다방면에서 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본서이며, 어려운 특허관련 법률조항을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하였다. \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의 주요내용으로는,\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첫째, 특허권자 권리를 보호, 강화하는 측면에서 개정이 있었다. 2019년 개정된 ‘합리적실시료’ 추가배상제도는 침해자가 침해제품을 양도한 경우 특허권자의 생산능력범위 내의 양도 수량뿐만 아니라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양도 수량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를 손해액으로 하는 손해액 산정방식으로 개정하였다. 아울러 특허권침해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침해행위가 고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까지 배상을 정하도록 하였다. 2020년에는 특허권 침해죄를 기존의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여 특허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직권수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특허권자가 고소기간(6월)에 얽매이지 않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게 되었다.\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둘째, 최근 발생된 코로나-19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인해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사유에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한 경우’가 추가되었다.\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상당한 부분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법을 이번 개정판에 빠짐없이 반영하였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9201826044,"sku":"9791167040688","price":44.94,"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67040688.jpg?v=1776392494","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67040688","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