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67846181","title":"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판례 실무사례(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베스트셀러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을 저설한 하도급법 전문변호사가 하도급법 판례와 심결례, 그리고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풀어쓴 현장 중심의 하도급법 해설서\u003cbr\u003e\n● 최근의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등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사례로 재구성하여 설명 \u003cbr\u003e\n● 판례와 심결례를 질의와 답변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쉽게 설명\u003cbr\u003e\n● 2025. 9. 16. 개정 하도급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개정사항에 대한 해설을 반영하는 등 현재까지의 법령개정사항까지 빠짐 없이 반영\u003cbr\u003e\n\u003cbr\u003e\n[주요내용]\u003cbr\u003e\n● 부당대금결정에 대한 최신 판결의 경향\u003cbr\u003e\n● 지급보증제도 법개정 및 직접지급합의와의 관계\u003cbr\u003e\n● 추가하도급대금에 대한 법리와 판례  \u003cbr\u003e\n● 기술탈취에 대한 판결과 심결례\u003cbr\u003e\n● 하도급법 위반 관련 민사소송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u003cbr\u003e\n● 해외 하도급법의 문제점과 관련 판례\u003cbr\u003e\n\u003cbr\u003e\n[경쟁도서와 비교]\u003cbr\u003e\n● 2026년까지의 대법원 판결, 하급심 판결, 심결례 등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해설\u003cbr\u003e\n● 2025. 9. 16. 개정 하도급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개정사항에 대한 해설을 반영하는 등 현재까지의 법령개정사항까지 빠짐 없이 반영\u003cbr\u003e\n●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관계법과 하도급법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해설\u003cbr\u003e\n● 법이론적인 부분들은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줄이고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쟁점들에 집중한 깊이있는 실무서\u003cbr\u003e\n● 하도급법 실무자가 현실에서 마주치는 문제에 대한 실무적인 쟁점과 해결 팁을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건설관계법, 민법, 상법, 국가계약법, 상생협력법, 세법 등 다양한 법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제공하는 실무 가이드","brand":"Bookstore 12","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9233975640316,"sku":"9791167846181","price":44.94,"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67846181.jpg?v=1782725866","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67846181","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