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67846389","title":"직장괴롭힘 판례100선","description":"직장 내 괴롭힘, '느낌'이 아닌 '요건'으로 판단해야 합니다.\u003cbr\u003e\n2026년 5월 개정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반영하여, 강화된 객관적 조사 의무와 최신 판례를 한 권에 담았습니다.\u003cbr\u003e\n●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이후 어느덧 7년이 지났지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신설된 이후 전국 노동관서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20년 5,823건에서 2023년 10,028건, 2024년 약 1만 3천 건, 2025년에는 1만 6천 건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u003cbr\u003e\n\u003cbr\u003e\n● 이처럼 신고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성립요건 또한 실제 현장에서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고가 접수되어도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이나 고용노동부에 재조사를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u003cbr\u003e\n\u003cbr\u003e\n●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 「2026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하였다. 이번 개정은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는 사건의 유형 구체화 ▲사업장 조사·조치에 대한 불복 사건의 검토 기준 마련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사건의 처리 기준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u003cbr\u003e\n\u003cbr\u003e\n●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을 처리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u003cbr\u003e\n\u003cbr\u003e\n● 「직장괴롭힘 판례 100선」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최신 판례 100건을 엄선하여 테마별로 구성하고, 사건개요 → 사실관계 → 법원 판단 → 시사점의 순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신고인, 피신고인, 조사자, 인사담당자 등 실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u003cbr\u003e\n\u003cbr\u003e\n● 또한 부록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사례」를 수록하여 조사자가 실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brand":"Bookstore 12","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9266574000380,"sku":"9791167846389","price":20.22,"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67846389.jpg?v=1783675862","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67846389","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