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68617193","title":"전쟁범죄란 무엇인가?","description":"\"전쟁은 어떻게 범죄가 되었는가?\"\n전쟁법 성립에서부터 전쟁범죄인의 처벌에 이르기까지\n국제법을 토대로 저술된 전쟁법과 전쟁범죄에 대한 단 하나의 교양서\n평화는 인류의 오래된 비원이다. 하지만 전쟁에 대한 공포는 오늘날에도 어김없이 존재한다. 전쟁은 인간의 잔혹행위를 동반한다. 대표적 예로 제2차 세계대전 독일의 유태인 학살, 일본의 포로학대를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와 아픔은 현재까지도 계속된다.\n『전쟁범죄란 무엇인가』는 일본의 저명한 국제법 학자 후지타 히사카즈의 저서로 국제법의 관점에서 전쟁관의 변천과 그에 포함된 문제를 검토한다. 전쟁으로 인해 남겨진 문제는 오늘날에도 주요 이슈가 된다. 일제강점기 한국인 피해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대일과거사 소송이나 위안부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 책은 전쟁법과 전쟁범죄에 대한 교양서로서 다소 어려운 법적 문제를 역사적 흐름과 다양한 예시를 통해 균형 있게 소개한다. '전쟁법'의 성립 문제에서부터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던 전쟁범죄관, 전쟁범죄인들의 심판과 처벌, 전쟁 피해 배상 등을 다루며 전쟁범죄에 대한 독자들의 기본적 이해를 돕는다.\n\n언제부터 전쟁범죄를 인정하게 되었는가?\n역사적 사건들을 따라 전쟁법 성립과 전쟁범죄관을 알아보다\n\n'전쟁범죄'라고 하는 관념은 '전쟁'이나 전쟁 행위의 법적인 위치를 정하는 것과 그것을 '범죄'화하는 의식적 행동을 전제로 성립된다. 1차 세계대전 전의 국제사회에서는 국가가 행하는 국제전쟁을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무차별전쟁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두 번의 세계대전을 계기로 전쟁 자체가 위법화되었고, 전쟁범죄라는 문제가 야기됐다. 이 책은 중세 정전론에서 무차별전쟁관으로 이어지는 유럽 국제사회의 전쟁관을 시작으로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보다 진화하는 전쟁법을 보여준다. 저자는 프랑스 혁명, 미국 남북전쟁을 거쳐 포로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상이 등장했고 이를 중심으로 전쟁범죄의 관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이후 1899년, 1907년 헤이그 육전협약과 부속 규칙인 헤이그 육전규칙이 체결되면서 개인의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역사가 만들어진다.\n\n전쟁범죄인의 처벌에 관하여\n최초의 국제군사재판과 개인의 책임에 대해 논의하다\n\n『전쟁범죄란 무엇인가』는 개인의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이 전쟁행위를 규제하는 것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고 말한다. 적십자 조약, 헤이그법의 등장은 개인의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처벌하게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후 발발한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전쟁법은 보다 광범위해졌고, 전쟁범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한다.\n\n\u003cblockquote\u003e제1차 세계대전 후의 전쟁위법화 흐름의 영향으로 침략전쟁을 국제범죄로 간주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행하는 국가 자체의 책임추궁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그런 생각이 침략전쟁의 국가범죄성을 제기하였던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그런데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연합국 측은 추축국의 국가범죄성을 국가 자체보다 국가 기관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개인책임으로 추궁하려고 하여, 추축국의 개인 전쟁범죄로 처벌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_ p.94\n\u003c\/blockquote\u003e \n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법원과 도쿄 극동군사법원은 전통적인 전쟁범죄 외에 '평화에 대한 죄'와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추궁하였다. 이 책에서는 구체적인 소인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두 법원에서 있었던 재판의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침략전쟁 개시를 결정한 사람, 침략전쟁의 계획과 실행에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 '평화에 대한 죄'의 죄책으로 처벌되었고, 전쟁 중 일반인을 살해하고 절멸시키며 노예화하는 등의 비인도적 행위를 하거나 인종적, 정치적 이유로 박해한 행위는 모두 '인도에 반한 죄'로 처벌되었다. 전후 식민지 해방전쟁을 거쳐 오늘날 냉전기 이후 지역 분쟁에서는 더욱 새로운 형태의 전쟁범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n\n전쟁 피해 배상,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등\n전쟁범죄의 남겨진 과제\n\n전쟁범죄는 법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전후 세계에서 과거의 반성에 입각한 처벌제도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해 왔다. 현재 국제사회는 극히 불안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전쟁범죄인 개인을 국제법원에서 소추하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전쟁범죄 피해에 대한 법적 배상 문제가 남아 있다.\n『전쟁범죄란 무엇인가』는 마지막 장을 통해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책임 문제를 이야기한다.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개인 배상 등을 다루며 전쟁손해배상의 어려움을 밝히고,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의 배상청구 사건인 프린츠 사건과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을 다룬다.\n전쟁범죄, 이 주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의 전쟁과 잔혹행위를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에 대한 반성을 촉구한다. 동시에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쟁과 무력분쟁 해결을 위한 방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전쟁범죄는 극히 현대적인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brand":"Bookstore 12","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50223132344572,"sku":"9791168617193","price":28.09,"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68617193.jpg?v=1784279852","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68617193","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