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73322075","title":"헌법은 어떻게 국민을 지키는가: 헌법의 자리 2","description":"제5대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교수의 시민을 위한 두 번째 헌법 수업\u003cbr\u003e\n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부터 일본군위안부 배상 문제,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까지\u003cbr\u003e\n42개의 헌법재판으로 살펴본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와 원칙\u003cbr\u003e\n나의 삶과 권리가 실현되는 헌법과의 만남\u003cbr\u003e\n헌정사 최초의 정당 해산 및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몇십 년의 시대변화를 반영한 간통죄 사건까지 우리 사회의 변곡점이 된 헌법재판에 관여하거나 직접 결정한 제5대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교수의 신간 《헌법은 어떻게 국민을 지키는가》가 출간되었다. 《헌법의 자리》(김영사 刊, 2022)에 이어 나온 두 번째 책이다. 이번 신간은 박한철 교수의 제자로 한국은행에서 화폐, 금융, 중앙은행에 대한 법적·제도적 연구를 수행해온 신상준 박사가 공저자로 참여했다. 전작이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3개의 헌법재판을 살펴 헌법의 의미를 밝혔다면, 신작은 42개의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이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지 보여준다. \u003cbr\u003e\n국가가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의 표현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가? 야간의 집회 및 시위를 질서 유지를 위해 금지할 수 있는가? 일본군위안부의 배상 청구는 국가의 책임인가 외교 문제인가? 기후위기와 관련해 국가가 취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는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왜 위헌인가? 이처럼 헌법재판은 “문제가 된 헌법적 쟁점과 헌법가치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과정”(7쪽)이다. 이 책은 최근 판례뿐 아니라 과거·참고 판례를 아우르며 헌법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지키고자 한 핵심 가치와 만들어가고자 시대정신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시민을 위한 진정한 ‘헌법 교과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9020225788,"sku":"9791173322075","price":26.97,"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73322075.jpg?v=1776391697","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73322075","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