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85939858","title":"동유럽의 공산주의 유산","description":"Communist Legaciesin EastCentral Europe\u003cbr\u003e\n\u003cbr\u003e\n1989년을 전후해 동유럽 각국은 체제전환을 추진하면서 민주화와 시장경제 도입의 문제와 함께 공산주의 시기의 부정적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의 문제에 직면했다. 여기에는 옛 정권의 불법적인 행위, 인권 탄압, 부당한 억압, 재산 몰수와 직업 차별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자행되었던 부정을 처벌하거나 바로잡고 새로운 정의를 세우는 소위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가 포함되어 있었다. 체제전환 이후 지속적으로 민주화를 추진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옛 정권 시기의 가해자를 밝혀내 이들을 처벌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고 희생자를 복권하는 정의 구축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형식과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행기 정의를 추진했다. \u003cbr\u003e\n이행기 정의는 옛 억압 정권이 행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은 물론 새로운 체제에서 옛 정권이 다시 집권하는 것을 막고 또 피해자의 재산이나 직업을 반환·복권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탈공산주의 동유럽 국가들이 선택한 이행기 정의 메커니즘은 국가별로 상이했다. 동독과 체코슬로바키아는 옛 정권의 고위 관료와 비밀경찰 그리고 그 협력자들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정화(lustration)와 비밀문서를 공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동시에 양국은 일부이긴 했지만 옛 정권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기소와 처벌도 시도했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동독과 체코슬로바키아에 비해서 뒤늦게 비밀문서를 공개하고 일부 인사를 공직에서 배제하거나 혹은 자진 사퇴하도록 유도했다. 반면, 국가 분리 이후 슬로바키아나 옛 유고슬라비아 계승 국가 중 하나인 슬로베니아는 사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기소와 처벌, 인사 검증을 통한 공직 배제보다는 옛 정권의 부정의를 밝히면서도 이를 용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91047549180,"sku":"9791185939858","price":22.47,"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85939858.jpg?v=1776403371","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85939858","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