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86386255","title":"경찰수사지휘론(2판)","description":"『경찰수사지휘론』이라는 본 저서가 세상의 빛을 본지 여러 해가 지났으며 금 번에 제2판을 개정하여 독자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2019년 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가 발생하여 2020년 초부터 2022년 중반 현재까지도 전 세계 국가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혼란에 직면해 있다. 지금 이러한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전 지구적인 항공 길을 거의 다 마비시켜 놓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는 국가적, 사회적, 경찰학적으로도 많은 변화들에 직면하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이 급변하는 치안환경을 맞이하고 있다.\u003cbr\u003e\n특히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숙제였던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그 기본적 토대를 이루는 새로운 경찰법이 마련되었다. 기존의 형사소송법은 물론이고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을 전부 개정하여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1년 1월 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만 다루고 나머지 모든 수사는 새로 발족한 경찰수사본부에서 맡되 수사종결권 까지도 부여받게 되었다는 점은 우리나라 법률사에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기록되게 되었다.\u003cbr\u003e\n그리고 새 경찰법은 우리나라 국가경찰 창설 76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전격 도입되는 기본토대가 되었다. 본 법률의 공식명칭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경찰법)”로 불린다. 본 법률에 따라 2021년 7월 1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경기도 2개)가 전격 출범하였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되었다. 새로 출범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에 자치경찰업무로 분류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는 방식으로 경찰서의 3개 “과”의 업무가 수행된다. 검경 수사권 현실화에 따라 거대한 공룡화를 우려한 국가경찰에 대해 사전 국민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가경찰을 3개 영역으로 나누게 된 것이다.\u003cbr\u003e\n즉 국가경찰은 경무, 정보, 보안, 외사 업무를 맡았으며, 역시 위의 새 경찰법에 따라 새로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는 기존에 경찰기관과 조직에 흩어져 있던 모든 수사업무를 모두 모아서 형식상 독립권한을 가지고 경찰수사를 전담 및 지휘하게 된 것이다. 다만 아쉽게도 자치경찰의 업무는 새로 분류되었지만 정작 자치경찰공무원이 없고 새로 분류된 자치경찰업무를 기존의 국가경찰공무원이 그대로 수행하는 방식인 이른바 “일원화 자치경찰모델”로 출범하게 되었다. 일단 자치경찰제가 기존의 국가경찰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이원화 자치경찰모델”은 아니지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본다.\u003cbr\u003e\n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닌 국가수사본부가 발족함으로써 국가경찰의 수사능력 면에서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수사 또한 투명하고 국민의 인권이 담보되는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고 본다. 다만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상 민주성, 중립성, 합법성이라는 경찰 이념을 되살리고 국민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느냐의 여부는 온전히 스스로의 몫이라고 본다. 경찰 수사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바로 국민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일이다. 수사상 그 권한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권침해의 위험에 국민은 노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인권침해 사전 예방이야 말로 향후 수사경찰이 가장 경계하고 스스로 주의해야 할 영원한 숙제가 아닐 수 없다.\u003cbr\u003e\n본 저서는 위와 같은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그 바람직한 방향을 향도해 주고자 하는 시각에 초점을 두고 심혈을 기울이면서 집필되었다. 이전과는 달리 경찰의 수사권한과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었기 때문에 저자들은 본 저서에서 관련 내용들을 충실히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따라서 경찰학 분야에서 경찰수사지휘를 이해하고 학습하고자 하는 학부생, 대학원생, 경찰공무원, 경찰행정학자, 일반 공무원들에게 유익한 지침서로서 가치가 크리라 본다. 저자들은 지속적으로 새롭게 개정되거나 추가로 보완해야 할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신속하게 개정하여 더 좋은 경찰수사지휘 관련 기본서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0187105532,"sku":"9791186386255","price":22.47,"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86386255.jpg?v=1776013560","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86386255","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