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87572077","title":"올해의 판결: 2014~2017년 64선","description":"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 작업이 2017년으로 10회째를 맞았다.\u003cbr\u003e\n‘올해의 판결’은 그해 나온 판결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되는 판결이 무엇인지를 연말마다 돌이켜보는 작업이다. 딱딱하고 멀게만 느껴지는 판결을 법조계 ‘그들만의 세상’으로부터 끌어내서 떠들썩하게 비평하고 토론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였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올 한 해 우리 사회는 이 판결의 보폭만큼 진전했다!”\u003cbr\u003e\n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함으로써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이 축적해온 기록은 한국 사법 정의의 현재를 가늠하는 흔들림 없는 지표로 자리 잡았다. \u003cbr\u003e\n“진실은 전진한다.” \u003cbr\u003e\n\u0026lt;한겨레21\u0026gt;이 ‘올해의 판결’ 기획을 처음 내놓으면서 내세운 2008년 표지 제목이다. 10년 동안 세상의 진실은 얼마나 전진했을까?\u003cbr\u003e\n심사위원들은 좋고 나쁜 판결을 가르는 기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다. 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판례, 새로운 법리 제시, 기존 관행에 매몰되지 않은 결정 등을 좋은 판결로 꼽아야 한다고 보았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90893113596,"sku":"9791187572077","price":21.12,"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87572077.jpg?v=1776402441","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87572077","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