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89237042","title":"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 비교연구","description":"\u003cp\u003e이 책은 현재 세계헌법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헌법개정의 한계’ 문제를 다루고 있다. 20세기말 민주주의의 발전이 무색하게, 21세기에 들어 민주주의의 퇴행, 새로운 권위주의(authoritarianism)의 도래, 입헌주의의 한계를 넘는 헌법개정을 통한 헌법원리의 위협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에, 각국의 헌법학자들은 헌법개정의 한계를 넘은 헌법조항과 그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문제를 전례없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2008년 처음 출간된 이 책은, 개정된 헌법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 세계에 걸쳐 거의 모든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헌법조항 자체의 위헌성의 심사가능성을 논하는 거의 모든 문헌에 빠짐없이 인용되어 ‘헌법학의 고전’이 되어가고 있다. 2010년 제기된 사건에서 위헌적인 헌법조항을 심사하던 한국헌법재판소도 이 책을 참고한 바 있다. 권력자가 임기연장을 목적으로 위헌적 헌법개정을 일삼았던 한국의 헌정사에 비추어, 이 책은 법률가들 뿐만 아니라 헌정사의 비극을 기억하고 깨어있으려고 하는 한국의 모든 독자들, 특히 헌정사를 가르치고 배우는 많은 교사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u003c\/p\u003e","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90593417468,"sku":"9791189237042","price":13.48,"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89237042.jpg?v=1776400745","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89237042","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