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91381030","title":"전속고발 수난시대","description":"전속고발제를 무리하게 폐지하려다 \u003cbr\u003e\n유지로 급선회한 과정을 집중 재조명!\u003cbr\u003e\n폐지를 재추진하려는 \u003cbr\u003e\n일부 정치권과 법조계의 입장과 상반되어 파장 예상\u003cbr\u003e\n30년 이상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공정거래분야에서 근무한 이론과 실무의 전문가인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전속고발 수난시대』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u003cbr\u003e\n전속고발제도가 유지 → 폐지 → 유지로 급선회한 과정을 뒤돌아보고, 이 제도의 도입 취지, 수난(受難)의 역사, 새로운 대안 모색 등을 두루 살펴본 책이다.\u003cbr\u003e\n이 책에서는 전속고발 폐지가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소위 ‘표적수사, 억지 기소, 찍어내기 시도’ 등이 이루어진 사실을 밝히며, 전속고발은 경제 활동에 대한 법집행방식을 결정하는 핵심 제도이므로 섣부른 판단으로 결코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u003cbr\u003e\n최근 전속고발 폐지를 재추진하려는 일부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입장과 상반되어 파장이 예상되고, 이를 계기로 경제계, 학계 등에서도 전속고발 문제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92661242108,"sku":"9791191381030","price":16.85,"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91381030.jpg?v=1776410580","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91381030","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