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91804027","title":"시민로스쿨(시민 생활법률 가이드)","description":"외부강의를 하면서 준비해두었던 강의자료를 사장시키지 않고 그 중에서 중요한 주제를 뽑아 2021년 7월 현재의 최신의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시민생활을 하면서 법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요 법률문제를 중심으로 이 책을 엮어 보았다. 이런 류의 책들이 잘못하면 문제의 핵심을 비껴난 산만한 주제의 잡서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주제별로 어느 정도 체계화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u003cbr\u003e\n\u003cbr\u003e\n제1장에서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중심으로 부동산거래의 법률문제들을 살펴보았다. 부동산거래를 규율하는 부동산실명법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을 필요한 범위에서 살펴보고 부동산 중개과정과 매매계약의 성립 및 이행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주요 법률문제를 살펴보았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제2장에서는 민법상의 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중심으로 부동산임대차의 주요 문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의 집값 상승과 임대차 관련법의 개정에 맞추어 현재 살아있는 삶의 현장의 법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제3장에서는 혼인관계, 이혼관계, 사실혼, 친자관계, 인지, 양자, 인공수정과 대리모, 친족관계와 부양을 중심에서 가족생활에서 노출되는 법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u003cbr\u003e\n\u003cbr\u003e\n제4장에서는 상속분쟁의 해결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상속분쟁 사례를 들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재벌이나 시중의 장삼이사들이나 상속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시대상황을 맞고 있고, 상속에 대한 준비를 통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설계가 충실해질 수 있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제5장에서는 상속과 관련이 있으나 유언과 유류분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유산분배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언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유언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유언자의 진의가 확보될 필요가 있고 유언을 정확하게 하고 유언의 집행이 용이할 수 있도록 유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제6장에서는 예금과 대출을 중심으로 금융거래의 법률문제를 살펴보았다. 금융을 떠난 경제생활은 있을 수 없으므로 금융제도의 메커니즘과 금융분쟁의 실제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제7장에서는 민사분쟁의 해결절차로서 민사소송절차를 전체적으로 조감해보았다. 소장 및 답변서 작성요령을 통해 민사실체법이 소송절차에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인식하고 민사소송의 기본서식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제8장에는 부동산경매를 중심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살펴보았다. 강제집행이 담보되지 않는 판결은 의미가 없고, 권리분석연습도 곁들이는 등 강제집행의 실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제9장에서는 계약의 병리현상을 중심으로 계약의 성립되어 이행되는 과정을 포착하여 계약의 일생을 축약된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았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제10장에서는 최근의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 성(性) 관련 형사법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았다. \u003cbr\u003e\n\u003cbr\u003e\n법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의 변동에 따라 법도 판례도 진화를 거듭한다. 그러나 정의의 요구를 반영한 법리의 확고한 틀은 오래 동안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 책이 시민들의 법생활을 위한 핸드북 내지 가이드북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92696074492,"sku":"9791191804027","price":38.2,"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91804027.jpg?v=1776410715","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91804027","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