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95582822","title":"왕과 대통령","description":"개헌과 평화체제 시대\u003cbr\u003e\n\u003cbr\u003e\n우리는 어떻게 대한민국을 경영할 것인가?\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법률재단사가 한 생을 통해 고찰한 \u003cbr\u003e\n\u003cbr\u003e\n앞으로의 대한민국\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사이 제3의 길\u003cbr\u003e\n\u003cbr\u003e\n우리들은 왕의 정서로 대통령을 바라본다. 위정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죽음의 키스’(뢰벤슈타인)로 변한 대통령제와 제2공화국에서 실패한 의원내각제 사이에서 설왕설래한다. 『왕과 대통령』은 제안한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려면 총리가 아닌 부통령을 두어 권력을 나누고 안정시키자. 아니면 국민 직선의 대통령이 외교문화를 맡고 국회 다수당이 선출하는 총리가 경제사회를 맡을 수도 있다.” 권력의 상대화가 절실하다.\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남북평화협정,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길\u003cbr\u003e\n\u003cbr\u003e\n저자는 군사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1953년 이후 고착된 한반도 체제 군사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다. 한반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풀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북한이 당사자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비로소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한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법무부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이십여 년간 법률을 수선했고, 창조한국당의 창당집행위원장 일을 맡아 정치판의 조령모개를 짜깁기했으며, 생명회의ㆍ국민신탁 일을 하면서 생명철학이 무엇이고 후손에게 넘겨줘야 자산이 무엇인지를 천착해온 저자가 이 책에서 한반도 군비축소, 국민주권의 실현, 분권·자치 등 나름의 육도삼략을 제시한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3275522300,"sku":"9791195582822","price":16.85,"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no_image_bookstore12_db39eefa-b8f8-4b71-8dce-8fb4d6a0e96e.png?v=1777185783","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95582822","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