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96856861","title":"농협 개혁의 잔혹사","description":"\"중앙회를 벤 칼은 왜 매번 헛돌았나\"\u003cbr\u003e\n네 번째 농협 개혁이 진행되는 지금, 앞선 세 번의 실패를 해부하다\u003cbr\u003e\n농업전문기자 김재민, 65년 농협사(史) 전체를 관통해 개혁 실패의 문법을 찾아낸 첫 단행본\u003cbr\u003e\n■ 개혁은 네 번째인데, 진단은 65년째 거꾸로다\u003cbr\u003e\n2026년, 정부는 농협을 향해 네 번째 칼을 빼 들었다.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외부 독립 감사기구 신설, 농식품부 지도·감독권의 지주·자회사 확대,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명분은 '조합원 주권의 회복'이다.\u003cbr\u003e\n『농협 개혁의 잔혹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 저자 김재민은 묻는다. \"왜 농협 개혁은 늘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가.\"\u003cbr\u003e\n1988년 조합장·중앙회장 직선제, 2000년 농·축·인삼협 통합, 2012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신경분리). 명분은 매번 그럴듯했으나 결과는 매번 닮아 있었다. 통합을 해도, 분리를 해도, 선거 방식을 바꿔도 농협중앙회의 권력은 줄기는커녕 더 비대해졌다.\u003cbr\u003e\n저자는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 중앙회의 비대함과 회장의 제왕적 권력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 즉 종속변수라는 것이다.\u003cbr\u003e\n진짜 원인, 곧 독립변수는 회원조합의 영세성이다. 읍·면이라는 울타리에 갇힌 지역농협과 시·군을 넘지 못하는 품목농협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일을 중앙회가 대신 떠맡으면서 중앙회는 커졌다. 회원조합이 작을수록 중앙회는 커진다 - 이 인과를 거꾸로 읽는 한, 네 번째 개혁도 같은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이 이 책의 일관된 경고다.\u003cbr\u003e\n\u003cbr\u003e\n■ 65년을 통째로 훑는다 - 관치 40년, 민주화 이후 36년\u003cbr\u003e\n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시야의 길이다. 농협을 '지금'이 아니라 '역사'와 '구조'로 읽는다.\u003cbr\u003e\n· 제1부 태동 - 로치데일과 라이파이젠, 덴마크 그룬트비의 자생적 협동조합 운동. 그리고 한국이 그 \"형식은 빌려 오되 본질은 빠뜨린\" 순간\u003cbr\u003e\n· 제2부 관치의 시대(1961~1990) - 조합장 임명권을 중앙회장에게 위임한 임시조치법, 비료 전담공급과 추곡수매. 농협이 '농정 집행기관'으로 굳어진 40년\u003cbr\u003e\n· 제3부 민주화와 개방(1990~2000) - 관치의 종식과 '준비되지 않은 민주화'의 그늘\u003cbr\u003e\n· 제4부 세 번의 개혁 - 2000년 통합, 2012년 신경분리, 2026년 4차 개혁을 나란히 세워 무엇을 고치려 했고 왜 실패했는지 대조\u003cbr\u003e\n· 제5부 진단과 대안 - 메가농협, 지주제 폐지와 지분 배분, 협동조합 운동의 복원\u003cbr\u003e\n\u003cbr\u003e\n■ '잃어버린 36년' - 농협은 왜 '파는 법'을 끝내 배우지 못했나\u003cbr\u003e\n이 책이 농협의 오늘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열쇠는 '유통의 근육'이라는 비유다.\u003cbr\u003e\n관치 40년 동안 농협이 갈고닦은 것은 '시장에서 거래하는 능력'이 아니라 '행정을 정확히 대행하는 능력'이었다. 정부가 값을 정하고 물량을 배정하면 농협은 받아서 나눠주기만 하면 됐다. 가격을 협상할 필요도, 시장을 개척할 필요도 없었다. 저자는 이를 \"보급 창구로서 유능할수록 사업체로서는 무능해지는 역설\"이라 부른다. 게다가 비료 사업은 정부가 마진을 보장해 주는 손쉬운 수익원이었고, 신용사업에서는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왔다. 위험을 무릅쓰고 낯선 시장에 뛰어들 이유 자체가 없었다.\u003cbr\u003e\n같은 시기 미국의 오렌지 농가도, 뉴질랜드의 키위 농가도, 덴마크의 양돈 농가도 살아남기 위해 제 손으로 협동조합을 키워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바깥세상이 치열하게 유통의 근육을 단련하는 동안, 우리 농협의 근육은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었다.\" 저자가 이 시기를 '잃어버린 36년'이라 이름 붙인 까닭이다.\u003cbr\u003e\n청구서는 뒤늦게 날아왔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함께 \"이제 농협이 농산물을 팔아내라\"는 주문이 쏟아졌고, 2015년 추곡수매 폐지로 40여 년간 정부가 떠안았던 쌀 유통과 수급안정 기능마저 농협의 몫이 됐다. 평생 정부 대행 사업을 처리하며 공무원처럼 살아온 조직에게 대형 유통업체와 값을 흥정하는 일은 낯선 세계였다. 결과는 값비싼 수업료였고, 실망한 선도 농가들이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을 세워 빠져나가는 '탈(脫)농협' 현상까지 낳았다. 저자는 그 이탈을 가속한 제도로 농협법 제52조 겸직금지 조항을 지목한다. 조합이 조합원 농산물을 100% 팔아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스스로 유통에 나선 유능한 농가는 대의원조차 될 수 없고 그 조항이 때로 경쟁자를 선거에서 배제하는 울타리로 악용된다는 것이다.\u003cbr\u003e\n\"관치가 농협에 안긴 가장 뼈아픈 손실은, 어쩌면 자율성도 민주주의도 아닌 바로 이 '파는 능력'의 상실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바로 이 허약한 토대 위에서 2012년 신경분리가 단행된다.","brand":"Bookstore 12","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51250191859964,"sku":"9791196856861","price":22.47,"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96856861.jpg?v=1789032099","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96856861","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