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96879006","title":"검찰개혁과 조국대전","description":"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다음 예시한 범죄 중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국가 존재의 근간까지 흔드는 범죄행위는 어느 것일까?\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1. 물건을 훔친 절도범\u003cbr\u003e\n\u003cbr\u003e\n2. 살인 청부업자\u003cbr\u003e\n\u003cbr\u003e\n3. 경제 사기꾼\u003cbr\u003e\n\u003cbr\u003e\n4. 성폭력 범죄자\u003cbr\u003e\n\u003cbr\u003e\n5. (불)기소 청탁을 받아주는 검사\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정답: 5번\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이 문제의 정답이 5번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절도, 살인, 사기, 성폭행 등의 범죄는 국가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된다면 경찰권을 동원해서 체포하고, 검찰권에 의해 수사한 뒤에 사법권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법을 집행해야 할 검사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법을 지키지 않고 기소 혹은 불기소를 남용한다면 이는 우리 헌법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근간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u003cbr\u003e\n\u003cbr\u003e\n검찰개혁 관련한 토론이나 논쟁에서 공수처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의 내용이 담긴 개혁법안을 반대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검찰 외에 새로운 권력기관이 생기는 것은 부적절하다” \u003cbr\u003e\n\u003cbr\u003e\n“70년간 유지해온 검찰권을 함부로 나누거나 바꾼다면 큰 사회적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 \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하지만 검찰개혁은 이런 지엽적인 차원의 논의가 아닌 헌법에 나와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부합되는가에 대한 논의의 방향성이 옳다. 권력의 다툼이란 결코 검찰개혁의 본질이 아닌 것이다. 그 권력의 사용이 과연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제대로 부합하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자연인 조국(曺國)이 국가를 뜻하는 조국(祖國)이 되어, 검찰개혁을 하려는 이들과 막으려는 이들간의 조국대전(曺國大戰)이 조국대전(祖國大戰)으로 되어버린 이유는 단순명료하다. 법 위에 군림하면서 인권을 무시하는 검찰의 태도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서초동의 검찰청을 향해 ‘검찰개혁’을 외치고, 여의도의 국회를 향해 ‘개혁법안통과’를 외치는 것이다.\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이 책은 조국 일가가 검찰의 공권력에 의해 부당한 탄압을 받으면서 촉발된 검찰권력의 문제점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0855539964,"sku":"9791196879006","price":14.61,"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96879006.jpg?v=1776017074","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96879006","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