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97053351","title":"87년 체제의 한국헌정사 1987-2017(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1987년 개헌 이래 30년간에 걸친 헌법 및 헌정체제의 문제점을 헌정사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이 책은 1987년 개헌 이래 박근혜 정부까지 30년간에 걸친 한국헌정사를 고찰한 것이다. 87년 개헌으로 국회가 대통령과 동일하게 이중적 정통성의 한 축을 이루었다. 하지만 87년 헌정체제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노무현 정부 이래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분점정부와 대통령-여당의 분열에 막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정당과 국회, 대통령의 협력관계가 제도적·관습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정당 및 국회 통제력이 결여되면 파국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발생했다. 대통령과 국회의 이중적 정통성 문제는 더욱 심각한 헌정적 의제가 되었다. 현재나 미래 권력이 권력 분산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헌논의는 늘 중단되었다. 이는 87년 체제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94140717308,"sku":"9791197053351","price":61.8,"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97053351.jpg?v=1776431550","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97053351","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