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99921320","title":"헌법이 묻는다","description":"변호사들이 헌법의 이름으로 정권 1년을 기록하다\u003cbr\u003e\n경제와 재정에서 입법·사법, 검찰과 언론, 역사와 안보까지 여섯 개 부, 여덟 분야.\u003cbr\u003e\n언론 보도에 기초한 출처 229개, 검증에 열려 있는 백서.\u003cbr\u003e\n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세워진 검찰청이 78년 만에 사라진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아래 새 기구로 옮겨 가고, 대법관은 늘어나며, 판사는 법왜곡죄라는 새 처벌 규정 앞에 선다. 방송의 지배구조는 법으로 다시 짜이고,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북 방송은 멈췄다. 이 모든 일이 한 정권의 첫 1년 동안 일어났다.\u003cbr\u003e\n《헌법이 묻는다》는 그 1년을 헌법의 눈으로 기록한 백서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북한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변호사 단체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들이 경제, 입법·사법, 검찰·사법·특검, 언론, 역사·과거사, 대북·북한인권의 여섯 부로 나누어 맡았다.\u003cbr\u003e\n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법리로 말한다는 것이 이 책의 방법이다. 비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는 집필자들이 임의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 제도권 언론이 이미 보도한 내용이며, 책 전체에 229개의 각주를 달아 근거를 밝혔다. 독자는 출처를 하나하나 짚어 가며 읽을 수 있다.\u003cbr\u003e\n책은 각 분야의 실정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헌법의 어느 자리를 침해하는지 묻는다. 부동산 규제와 현금 살포는 헌법이 보장한 경제적 자유의 문제로, 검찰청 폐지와 사법 3법은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문제로, 방송 4법은 언론 자유의 문제로, 대북 방송 중단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조항의 문제로 읽는다.\u003cbr\u003e\n제목이 던지는 질문은 마지막 장에서 하나의 결론에 이른다. 헌법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며,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수호자는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것이다.","brand":"Bookstore 12","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51253409743100,"sku":"9791199921320","price":20.22,"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99921320.jpg?v=1789118444","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99921320","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