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판례연구 8(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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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판례연구』 제8권. 이 책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말까지 판례연구회에서 발표된 14편의 논문과 평석들이 수록되었다. 더불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또는 수직적 가격합의에 관한 글도 네 편이 실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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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1.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의 부당성과 '특별한 사정' 이봉의
2. 지로수수료 인상 관련 공동행위 성립 여부 박종우
3. 합성수지 담합사건 관련 판례의 주요 쟁점 검토 이재환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최근 판례분석 조성국
5. Leegin 판결이 남긴 것 홍명수
6. 수직적 가격 합의의 부당성 판단 송준현
7. 수직거래에서 안전지대(Safety Zone)의미에 관한 논의 최요섭
8. 카르텔 손해액 추정을 위한 계량경제분석의 규범적 통제 주진열
9. 밀가루 담합사건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산정 이선희
10. 과대집행과 과소집행의 딜레마 김지홍·이병주
11. FRAND 선언의 사후적 위반행위에 대한 판단 한서희
12.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평가 나영숙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적 효력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이광욱
14. 통신산업의 공익성과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규제 김윤정
2. 지로수수료 인상 관련 공동행위 성립 여부 박종우
3. 합성수지 담합사건 관련 판례의 주요 쟁점 검토 이재환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최근 판례분석 조성국
5. Leegin 판결이 남긴 것 홍명수
6. 수직적 가격 합의의 부당성 판단 송준현
7. 수직거래에서 안전지대(Safety Zone)의미에 관한 논의 최요섭
8. 카르텔 손해액 추정을 위한 계량경제분석의 규범적 통제 주진열
9. 밀가루 담합사건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산정 이선희
10. 과대집행과 과소집행의 딜레마 김지홍·이병주
11. FRAND 선언의 사후적 위반행위에 대한 판단 한서희
12.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평가 나영숙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적 효력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이광욱
14. 통신산업의 공익성과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규제 김윤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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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판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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