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세금 시리즈(2021)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고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납세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에 해당하고 민주주의를 누리는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금은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부강하고 살기 좋은 선진일류국가가 되고,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공정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구현을 목표로 '공정과 신뢰'의 가치를 국세행정 운영의 중심으로 삼아 납세자의권익을 존중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세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불공정행위와 변칙거래,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현금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를 차단하고, 시장경제와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가짜석유, 자료상은 물론 주가조작, 불법 사채업 등 반사회적인 지하경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 지능적인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그동안 구축한 제도적·행정적 기반과 국제공조 역량을 토대로 엄정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세정을 통해 납세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찾아내어 적극 개선하고,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방소재 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는 세무조사 완화, 탄력적 체납처분 등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바른 세금정보를 통해 세금을 절약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커짐에 따라 세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과 자칫 모르고 지나침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유의사항 등을 한데 모은 '세금절약가이드'를 제작·배포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납세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세금길잡이로 활용되고, 나아가 세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_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

01 기초 세금상식

02 사업자등록 안내

03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에

04 사업자 유형

05 확정일자 신청안내

06 민원서류 신청 시 구비서류

07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안내

* 사업자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



2_ 사업자와 세금신고

01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02 소득세 신고· 납부

03 기준경비율제도

04 원천징수 납부

05 금융소득 종합과세

06 개별소비세 신고· 납부

07 폐업신고

08 가산세



3_ 봉급생활자와 세금

01 근로소득자의 세금계산

02 의료비 세액공제제도

03 교육비 세액공제제도

04 저축· 보험· 증권과 세금

05 퇴직금과 세금

06 연금과 세금

07 영수증을 챙기세요

*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



4_ 주택과 세금

01 주택의 취득과 세금

02 주택의 양도와 세금

03 주택의 임대와 세금

04 1세대 1주택 비과세

0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2주택자

06 다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중과세

07 종합부동산세 안내



5_ 부동산과 세금

01 부동산거래와 관련되는 세금

02 양도소득세 계산 요령

03 자경농지와 세금

04 재산의 상속과 세금

05 재산의 증여와 세금

06 부동산 취득자금과 세금

07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08 가업의 사전상속제도



6_ 유용한 세금정보

01 국세상담센터

02 홈택스 이용 안내

03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이용 안내

04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05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06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

07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Income Contingent Loan)

08 1세대 1경차의 유류비 지원

09 노후차 교체 혜택

10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주요 사항 안내



7_ 성실납세 지원 제도

01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02 세금포인트 제도

03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04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05 징수유예· 납기연장 제도

06 국선대리인 제도

07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8_ 납세자 권익보호 및 포상금 제도

01 납세자권리헌장

02 납세자보호위원회

03 납세자보호담당관

04 납세자권리보호요청 제도

05 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 절차

06 탈세제보포상금

07 차명계좌 신고 및 포상금 제도

08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09 해외 금융계좌 신고포상금

10 기타 신고포상금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