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테크노믹스(양장본 HardCover)

■'사회적 기술'을 잣대로 진단한 '발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경제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초고속 성장을 이루며 어느덧 선진국 문턱에 이르러 있다. 이렇게 우리는 세계가 놀랄 정도로 엄청난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과연 단순하게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을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책의 저자이자 시립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곧 퇴임을 맞이하는 강철규 교수는, 경제학자로서 오래전부터 인류사회가 발전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고민해왔고, 10여 년에 걸쳐 이에 관해 실증분석 연구를 진행했다. 그 고민과 연구의 결정체가 바로 《소셜테크노믹스》다.

발전을 단순히 경제성장의 동의어로 볼 수 없는 저자는, 진정한 발전을 논하기 위해 우선 '발전이라는 개념'을 정의한다. 발전에 관한 견해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경제성장을 바로 발전이라고 보는 경우다. 실제로 일반인은 물론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 다른 하나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을 발전이라고 보는 견해다. 이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바 있는 아마르티아 센 교수의 주장이기도 하다. 세 번째는 저자가 이 책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들이 실현되는 것을 발전이라고 보는 견해다. 즉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존중, 개개인의 자유확대, 신뢰사회의 구축, 재산권의 보호 등과 같은 기본적인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 바로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주장에서 보면 경제성장은 발전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기는 하나 그 자체가 발전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러면 저자가 말하는 사회적 기술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기술이란 물리적 기술이다. 이것은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반면 사회적 기술이란 제도와 조직 그리고 그것들을 운영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기계나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물리적 기술과 다른 개념이다. 사회적 기술은 경제발전 또는 역사발전에 있어 물리적 기술 못지않게 중요하며 때로는 더 중요할 수도 있다.



■10여 년간 150여 개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저자는 이렇게 이 책의 뼈대를 이루는 주요 개념을 정의한 후 '좋은 사회적 기술이 역사를 바꾼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인류 역사상 중요한 전환점마다 좋은 사회적 기술이 출현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갔던 12가지 사례를 흥미롭게 제시한다. 일례로 왜 피렌체라는 작은 도시에서 르네상스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왜 영국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났는지 등을 살펴보고 각각의 경우 인류의 기본적 가치에 있어 사회적 기술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평가해본다.

또한 한국 현대사에서 좋은 사회적 기술이 어떻게 발전을 이끌어왔는지도 살펴보기 위해, 주로 해방 이후 지금까지 60여 년간의 역사를 사회적 기술의 도입과 전개를 기준으로 논하고 있다. 좋은 사회적 기술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것이다. 한국 현대사는 이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제Ⅴ장에 제시되는 실증분석 결과는 이 책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술'이 과연 성장에 실제로 기여할까? 이론적으로 아무리 옳다 해도 이를 입증할 만한 실증적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를 강력하게 주장할 수가 없다. 이 책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실증분석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존재한다고도 할 수 있다. 비록 경제성장과 사회적 기술 간의 관계만을 살펴본 것이지만 그것이 암시하는 바는 크다. 사회적 기술이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과 그것도 87개국이라는 많은 나라들을 샘플로 한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대상국들 중에는 선진국도 있고 후진국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 등에서 보편성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68개국을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 분석의 연구 결과는 후발국의 성장속도가 빨라져 선진국을 따라잡는다는 수렴가설은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기보다는 반부패나 투명성, 법치 등 사회적 기술이 일정 수준으로 올라선 그룹 안에서 가능하다는 조건부 수렴가설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안착하려면?

이처럼 사회적 기술이 역사발전에 있어서 중요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저자의 견해는 결론에 제시되어 있다. 저자는 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술 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기술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EU 통합기술에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남북한과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통합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내적으로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기술이 가장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논의와 타협의 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과 반부패, 반독점, 규제개혁, 법치, 새로운 기업모델 모색 등 현시점에서 주요한 몇 가지 사회적 기술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가치의 공존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다만 가치전도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한편 87개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기술의 중요도가 OECD 선진국, 한국, NIES, 개도국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있어서는 IT기술보다 ST의 경우가 소득에 더 탄력적이었다. 이외에도 선진국에 가까울수록 사회적 기술의 성장 탄력성이 더 높았고 후진국일수록 IT의 성장 탄력성이 더 높았다.

요약하면, 국가 간 장기성장 차이에는 생산성 차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산성 차이는 물리적 기술의 차이와 사회적 기술의 차이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세계 선후진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협력과 경쟁을 촉발하는 사회적 기술의 차이가 훨씬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진화할수록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진다. 흥미로운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IT기술보다 사회적 기술이 더 중요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결국 선진국 진입 여부는 사회적 기술수준이 선화되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선진국을 바라보는 사회는 반드시 반부패, 투명성, 신뢰성 등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갖추어야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추천의 글

강단에서, 사회단체에서, 정부에서 더 나은 한국 사회를 만들어보고자 몸으로 부딪쳐온 저자의 노고가 녹아 있는 글이다. 성숙한 선진 사회를 지향하는 이 시점에서 진정한 경제 발전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겠다.

- 한국은행 전 총재 이성태



학자, 시민운동가, 정부 각료로서 우리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업그레드하기 위하여 그동안 고민하고 부딪쳐왔던 저자의 노력과 체험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역작이다. 특히 한국 사회발전의 토대가 된 사회적 기술로서 헌법의 법치, 기본권존중, 시장경제 등의 제도적 장치를 전제하면서도 경제민주화, 사회적약자보호라는 또 다른 헌법적 가치를 강조하는 균형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고 함께 가야 하는 소통과 관용의 정신이 절실한 이때 이책은 우리 모두에게 시대적 담론의 장을 마련해주고 있다.

- 변호사, 전 법제처장 이석연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훌륭한 책이다. 흔히들 국민소득의 증가, 즉 경제성장만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저자는 이에 더하여 인류 공통의 가치인 생명존중, 개인 자유의 확대, 신뢰사회의 구축이 자리잡을 때 비로소 진정한 발전이 일어났다고 본다. 한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의 경험을 토대로 시장, 재산권, 법률, 금융, 무역 등 제도적인 혁신 또는 사회적 기술의 변화가 경제성장과 인류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을 쉽게 설명하고 있는 실로 귀한 책이다.

- 연세대학교 전 총장 정창영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무엇일까. 1인당 국민소득? 첨단 과학기술? 아니다.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국가발전에는 '사회적 기술'의 선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강철규 교수는 '사회적 기술'이라는 개념을 통해 진정한 국가발전의 의미를 실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범람하면서 경제성장과 발전을 동일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 경제성장만으로 발전을 얘기할 수 있을까? '물리적 기술'만으로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가? 아니다. 강철규 교수는 '물리적 기술'과 대비되는 '사회적 기술'의 개념을 통해 국가발전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이백만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본능인 풍요롭고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끊임없는 도구의 발명과 과학기술의 혁신에 의해 발달해 왔다. 그 밑바탕에는 건전한 사회지배구조(Social governance)라는 두 축이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 중에서 사회지배구조는 워낙 복잡하여 생각을 정리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책은 그 부분을 사회적 기술(Social Technology)이라고 정의하여 명쾌히 설명하고 있다.

- 삼성전자 부회장 윤종용

제Ⅰ장 서론: 사회적 기술이 인류발전을 이끈다



ㆍ성장의 견인차, 생산성

ㆍ생산성을 좌우하는 두 가지 기술

ㆍ초정 박제가에서 배운다

초정의 생산성론

교역, 신분제도 등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 강조

ㆍ세계 역사에서 배운다

ㆍ실증분석을 통해 입증된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

ㆍ한국의 현대사, 사회적 기술로 재평가하다



제Ⅱ장 가치의 실현으로서 발전



ㆍ발전에 대한 3가지 견해

ㆍ무엇이 인류에게 중요한 가치들인가?

기본적 가치

보완적 가치

ㆍ기존의 성장이론에서 본 가치실현

요소 축적 이론

인적자원 모델

물리적 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

ㆍ사회적 기술에 의한 가치실현

사회적 기술social technology의 정의

사회적 기술지표들

사회적 기술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사회적 기술에 의한 가치실현 경로



제Ⅲ장 인류 역사상 중요 시기마다 출현한 사회적 기술



ㆍ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사회적 기술

분배, 교환, 교역

응징제도

분업

ㆍ농경시대의 사회적 기술

ㆍ두 도시 이야기: 아테네와 스파르타

ㆍ피렌체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된 이유

자유도시의 출현

시민적 공화주의

메디치가

ㆍ종교개혁의 빛과 그림자

ㆍ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났나?

ㆍ근세 중국과 유럽의 발전이 역전된 이유

ㆍ필리핀과 한국

ㆍ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ㆍ무역과 개방의 기술

ㆍ자유무역협정(FTA)

FTA의 긍정적인 면

FTA에 대한 비판

왜 FTA가 확산되고 있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향후과제

ㆍ인류 최고의 협력 드라마: EU 통합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로 출발

유럽연합이란 무엇인가

부와 자유를 확대한 연합체 형성

새로운 EU헌법과 리스본조약

유럽헌법이 중요시한 가치들

평가



제Ⅳ장 사회적 기술 면에서 본 한국 현대사



ㆍ일제 강점기를 '발전'으로 볼 것인가?

ㆍ발전의 토대가 된 사회적 기술들

건국헌법 제정에 의한 기본권 보장

농지개혁

시장경제제도 도입

ㆍ자유권 확보를 위한 긴 여정: 자유실현과 관련된 사회적 기술

4·19혁명과 정치적 자유의 요구

5·16군사정변과 5차 개헌

3선 개헌과 제6차 헌법개정

헌정중단의70년대: 유신헌법

5·18과 신군부에 의한 8차 개헌

6·10항쟁과 제9차 헌법개정: 현행 헌법

ㆍ경제적 부의 증대를 가져온 사회적 기술들

경제개발계획

개방과 무역의 확대

반독점 공정거래법

기업지배구조 개선

ㆍ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기술들

금융실명제 도입

부패방지법의 제정과 좌절

정경유착방지를 위한 2004년 개혁

규제개혁위원회

정보공개법의 제정 시행

ㆍ요약: 한국 현대사를 이끈 주요 사회적 기술



제Ⅴ장 실증분석 결과: 경제성장에 있어서 사회적 기술의 역할



ㆍ사회적 기술과 경제성장

사회적 기술은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한다

사회적 기술의 성장기여도가 물리적 기술의 기여도보다 더 높다?

선진국 진입 전후에 성장의 사회적 기술(ST) 탄력성이 가장 높다

수렴가설: 일정한 조건이 맞아야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조건부 수렴가설로 바뀌어야 한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반부패, 법치 등 사회적 기술이 일정수준으로 높아져야 한다

ㆍ한국의 현재 소득에 맞는 부패수준은?

부패균형점을 낮추는 것이 부패방지 전략

부패균형점의 산정: 28위 수준인 6.6점 이상은 되어야

소결

ㆍ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기업성과와 가치 및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논의 요약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면 기업성과와 가치가 높아진다

지배구조 개선이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ㆍ중국 주식유통화 개혁의 소득 증가 효과

강철규 저자 강철규는 1945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태어났다. 1968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하고, 1984 노스웨스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9년부터 서울시립대에서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같은 해 경실련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이론과 실천의 접목을 꾀했다. 1999년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과 2000년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맡는 등 정부 일에 참여했다. 2001년 한국 경제발전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2002년에는 초대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여 개혁의 실천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3년 참여정부 들어 첫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3년을 지내면서 '재벌개혁의 전도사'라는 명칭을 얻기도 했다. 그 후, 4년 2개월 공직생활을 마치고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로 돌아와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20가지 방법》, 《재벌: 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지력사회 &지력기업》, 《재벌개혁의 경제학 : 선단경영에서 독립경영으로》, 《투명경영·공정경쟁 : 망할 기업은 망해야 흥할 기업이 흥한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