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판례 이해하기(3판)

건설판례 이해하기

건설과 토목은 본래부터 종합예술인 동시에 종합과학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의 제고로 인해 이제는 인간다운 삶의 질과 가치도 선도해야 하는 분야가 되었다. 그렇다 보니 종전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물론 새로운 고려사항이 많아지고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등장하게 마련이므로 업계의 관행이나 협약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법원에도 상당한 판례가 쌓여 있다. 그러나 많은 건설 판례들이 산재해 있어 제대로 참조하기조차 어려운 것을 이번에 법무법인 세창의 김현 대표변호사가 잘 정리했다. 이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격언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 宋相睍(국제형사재판소 소장, 서울대학교 법대 명예교수)



저자의 말

2008년에 제2판을 발간한 이후 4년이 흘렀다.

이 책은 저자가 1999년 5월부터 사단법인 대한건설진흥회가 발간하는 월간 국토해양저널에 기고해온 원고를 기본으로 한 것이다. 제2판을 발간한 이후 기고한 원고가 꾸준히 늘어났다. 또 저자가 2005년 8월부터 대한토목학회가 발간하는 <대한토목학회지>에 건설판례를 기고하여 왔고, 주간 <한국건설신문>에도 건설판례에 관한 글을 연재한 바 있어 그 동안 건설판례가 많이 축적되었다. 특히 최근 하도급, 재개발 ㆍ 재건축에 대한 새로운 건설 판례들이 많이 나왔다.

제 3판에서는 새로운 쟁점을 다루고 있는 판례 및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판례들을 소개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대법원판례와 더불어 원심법원 판례까지 언급하여 독자들이 판례의 내용과 흐름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 판례를 자주 접하여 건설 분쟁의 모호함을 극복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과 실무적 소양을 갖춘다면 건설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건설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하며, 어떠한 분쟁이 소송사건이 되고 그에 대해 어떤 판결이 행하여졌는지를 살펴본다면 향후 건설 분야에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원활한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것이다.

- 김현

서 문ㆍ4

제 3판 머리말ㆍ6

제 1판 머리말ㆍ8



제1장 - 건설과 헌법



제1절 일조권과 조망권 ㆍ21

제1관 일조권과 조망권 ㆍ21

제2관 일조권과 조망권의 한계 ㆍ26

제3관 한강에 대한 조망이익 ㆍ31

제4관 일조권 침해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 ㆍ36

제5관 법령준수와 일조권 및 조망권 ㆍ40

제6관 조망권 ㆍ46

제7관 주상복합건물에서의 일조권 ㆍ52

제2절 재산권의 제한과 한계 ㆍ58

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ㆍ58

Ⅱ. 택지소유상한제 ㆍ63

Ⅲ.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ㆍ68

Ⅳ. 주택건설촉진법상 처분금지의 부기등기 ㆍ74

V. 부동산실명법의 위헌 여부 ㆍ79

Ⅵ.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축 ㆍ84

제3절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ㆍ89

제4절 업종제한 약정과 직업선택의 자유 ㆍ95



제2장 - 건설과 행정



제1절 건설과 과세처분 ㆍ101

제1관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요건 ㆍ101

제2관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세 ㆍ106

제3관 준조세 ㆍ110

제1항 부담금 ㆍ110

Ⅰ. 부담금제도 개관 ㆍ110

Ⅱ. 개발부담금 (1) ㆍ113

Ⅲ.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 시점 ㆍ119

Ⅳ. 과밀부담금 (1) ㆍ124

V. 광역교통시설부담금 ㆍ129

Ⅵ. 과밀부담금 (2) ㆍ133

Ⅶ. 개발부담금 (2) ㆍ137

Ⅷ. 교통유발부담금 ㆍ142

제2항 도로의 특별사용과 도로점용료 ㆍ148

제3항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ㆍ152

제2절 토지수용과 손실보상 ㆍ156

제1관 토지수용 절차 개관 ㆍ156

제2관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시점 ㆍ162

제3관 손실보상의 특수문제 ㆍ166

Ⅰ. 잔여지 보상 ㆍ166

Ⅱ. 폐업보상 ㆍ170

Ⅲ. 이주대책 ㆍ176

제4관 협의취득과 채무불이행 책임 ㆍ181

제5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ㆍ185

제6관 개인재산에 대한 공적인 제한 ㆍ191

제7관 토지수용의 한계 ㆍ196

제8관 다가구주택 ㆍ200

제9관 토지수용과 가압류 ㆍ205

제3절 건설과 기타 행정 ㆍ211

Ⅰ. 부담이 부가된 건축허가 ㆍ211

Ⅱ.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의 이축허가 ㆍ216

Ⅲ. 거부처분 사유로서의 중대한 공익 ㆍ220

Ⅳ.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ㆍ226

V.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ㆍ234

Ⅵ.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ㆍ239

Ⅶ. 건물사용승인 ㆍ244

Ⅷ. 환경영향평가 ㆍ251

Ⅸ. 허가의 조건 ㆍ256

Ⅹ. 도시계획과 사유재산권 ㆍ261

ⅩI. 건물의 강제철거와 대집행 ㆍ266

ⅩⅡ. 공사중지 가처분 ㆍ270

ⅩⅢ.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ㆍ275

ⅩⅣ. 명의신탁등기에 대한 과징금 처분 ㆍ280

ⅩV. 행정처분의 무효 ㆍ285



제3장 - 건설과 민사 관계



제1절 계약의 효력과 해석 ㆍ293

Ⅰ. 계약의 효력과 약관규제 ㆍ293

Ⅱ. 계약의 해석 ㆍ298

Ⅲ. 신의성실의 원칙 ㆍ303

Ⅳ. 법률행위의 착오 ㆍ309

V. 부작위에 의한 사기 ㆍ315

Ⅵ. 허위ㆍ과장 분양광고 ㆍ319

제2절 건설공사와 지체상금 ㆍ324

Ⅰ. 지체상금의 면책요건 ㆍ324

Ⅱ. 지체상금의 산정대상 ㆍ330

Ⅲ. 과다한 지체상금 약정 ㆍ334

제3절 소유권과 제한물권 ㆍ340

Ⅰ.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ㆍ340

Ⅱ.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ㆍ346

Ⅲ. 근저당권의 부당말소와 구제 ㆍ351

Ⅳ. 건물의 증축과 부합 ㆍ357

Ⅴ. 경계침범과 시효취득 ㆍ362

Ⅵ. 경락인의 지위 ㆍ368

Ⅶ. 주위토지통행권 (1) ㆍ373

Ⅷ. 토지의 사용ㆍ수익권 ㆍ378

Ⅸ. 공동저당권과 법정지상권 ㆍ382

Ⅹ. 공유자의 취득시효 ㆍ389

ⅩI.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 ㆍ393

ⅩⅡ. 자신의 토지 위에 개설된 도로 ㆍ397

ⅩⅢ. 환지처분과 지상권 ㆍ401

ⅩⅣ. 주위토지통행권 (2) ㆍ406

ⅩV.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의 건축공사 ㆍ411

ⅩⅥ. 아파트 입주자의 대지소유권 ㆍ415

ⅩⅦ.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ㆍ419

ⅩⅧ. 사실상의 도로 ㆍ425

ⅩⅥV. 미완성의 건물 ㆍ429

ⅩⅩ. 남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 ㆍ434

ⅩⅩI. 구분지상권 ㆍ438

ⅩⅩⅡ. 잘못된 토지경계 ㆍ443

ⅩⅩⅢ. 완성되지 않은 건물의 소유자 ㆍ447

ⅩⅩⅥ. 남의 토지 위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ㆍ451

ⅩⅩV. 고속도로변 아파트의 소음피해 ㆍ455

ⅩⅩⅥ. 분묘기지권 ㆍ459

ⅩⅩⅦ. 국유지의 시효취득 ㆍ464

ⅩⅩⅧ. 주위토지통행권 (3) ㆍ468

ⅩⅩIⅩ. 시공업체의 유치권 ㆍ473

제4절 부동산등기의 법률문제 ㆍ479

Ⅰ. 등기를 신뢰한 사람에 대한 보호 ㆍ479

Ⅱ. 가등기와 가압류의 효력 ㆍ485

Ⅲ. 부동산의 명의신탁 ㆍ490

Ⅳ. 조합원에 대한 명의신탁 ㆍ495

제5절 건설과 채권 관계 ㆍ499

Ⅰ. 대리인의 권한남용 ㆍ499

Ⅱ.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매매계약 ㆍ505

Ⅲ. 매도인의 담보책임 ㆍ511

Ⅳ.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 ㆍ517

Ⅴ. 공사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 ㆍ521

Ⅵ. 건축공사감리계약의 성격 ㆍ525

Ⅶ. 장래 발생할 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 ㆍ530

Ⅷ.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ㆍ536

Ⅸ. 집합건물 분양계약의 해제 ㆍ542

Ⅹ. 덤프트럭 대여업 신고대표자의 책임 ㆍ546

ⅩI. 간판 점유자의 책임 ㆍ553

ⅩⅡ. 회사정리절차에서의 공익채권 ㆍ560

ⅩⅢ. 이웃의 건축공사로 인한 담장균열 ㆍ564

ⅩⅣ. 상가분양계약 ㆍ569

ⅩV. 공사감리자에 대한 보수 ㆍ573

ⅩⅥ. 상가분양계약에서의 업종제한약정 (1) ㆍ578

ⅩⅦ. 상가분양계약에서의 업종제한약정 (2) ㆍ582

ⅩⅧ.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상범위 ㆍ587

ⅩIⅩ. 연체된 관리비의 부담주체 ㆍ592

ⅩⅩ. 제3자를 위한 계약 ㆍ596

ⅩⅩI. 상가분양계약에서의 업종제한약정 (3) ㆍ600

ⅩⅩⅡ. 분양회사의 신용악화와 분양대금 지급의무 ㆍ604

ⅩⅩⅢ. 토지 매수시의 동기나 기대 ㆍ608

제6절 주택관련조합 ㆍ612

제1관 재건축조합 ㆍ612

Ⅰ. 재건축조합원의 자격 ㆍ612

Ⅱ.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1) ㆍ617

Ⅲ.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2) ㆍ623

Ⅳ. 재건축조합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ㆍ627

Ⅴ. 재개발조합 조합원 지위의 승계 ㆍ632

Ⅵ. 새로운 재건축조합 설립의 효력 ㆍ637

Ⅶ. 재건축조합원의 권리 ㆍ641

Ⅷ. 형평에 맞지 않는 재건축결의 ㆍ645

Ⅸ. 재건축조합 결의의 효력 ㆍ649

Ⅹ. 재건축조합장의 책임 ㆍ653

제2관 주택공제조합 ㆍ657

Ⅰ. 주택공제조합의 주택분양보증제도 (1) ㆍ657

Ⅱ. 주택공제조합의 주택분양보증제도 (2) ㆍ661

Ⅲ. 주택공제조합의 주택분양보증제도 (3) ㆍ664

제3관 주택건설조합 ㆍ667

Ⅰ. 청산법인의 권리와 의무 ㆍ667

Ⅱ.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ㆍ673

제7절 수급인의 책임 ㆍ677

Ⅰ. 수급인의 담보책임 개관 ㆍ677

Ⅱ. 수급인의 담보책임 (1) ㆍ682

Ⅲ. 수급인의 담보책임 (2) ㆍ686

Ⅳ. 수급인의 담보책임 (3) ㆍ691

Ⅴ. 수급인의 공사중단과 도급인의 손해 ㆍ697

Ⅵ. 하도급계약과 주택조합의 책임 ㆍ703

Ⅶ. 하도급대금과 채권압류 ㆍ708

제8절 임대차 ㆍ713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관 ㆍ713

Ⅱ. 주민등록과 대항력 ㆍ718

Ⅲ. 대항력의 인정시기 ㆍ723

Ⅳ. 대항력과 신의성실의 원칙 ㆍ726

Ⅴ. 임차인의 임차물 보관의무 ㆍ729

Ⅵ. 전대차 ㆍ733

Ⅶ.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ㆍ738

Ⅷ. 권리금 ㆍ743

Ⅸ. 불공정한 쇼핑몰 분양계약 ㆍ748

Ⅹ. 임차권의 등기 ㆍ753

ⅩI. 임대차보증금의 압류 ㆍ756

ⅩⅡ. 임대차건물에서 일어난 화재 ㆍ759

ⅩⅢ. 임차인의 대항력 ㆍ763

ⅩⅣ. 미등기주택의 임차인 ㆍ768

ⅩV. 임대차보증금의 공제 ㆍ773

ⅩⅥ. 임대보증금을 잃게 된 영세상인 ㆍ777

ⅩⅦ. 편법적인 목적으로 맺어진 임대차계약 ㆍ782



제4장 - 건설과 형사 관계

제1절 불법 용도변경 ㆍ789

제2절 계약위반과 배임죄 ㆍ794

제3절 부정한 청탁 ㆍ799

제4절 부당한 이득 ㆍ804

제5절 뇌물수수의 의사 ㆍ809



제5장 - 추가된 건설 이야기



제1절 재건축된 아파트의 일조권 ㆍ817

제2절 고속도로 확장공사 완료후 방음대책 시행의무 ㆍ822

제3절 명의만 빌려준 건축주의 책임 ㆍ829

제4절 영세상인보호를 위한 건축불허가 처분 ㆍ835

제5절 분양가격담합의 인정요건 ㆍ840

제6절 명의상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나 ㆍ845

제7절 강정마을의 운명은 ㆍ850

제8절 아파트의 과장된 분양광고 ㆍ855

제9절 아파트 광고모델의 품위유지약정 ㆍ860

제10절 허위분양광고와 위자료 ㆍ865

제11절 경매에서 근저당권자와 유치권자의 우열 ㆍ871

제12절 전 소유자가 체납한 아파트관리비의 승계여부 ㆍ876

제13절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ㆍ883

제14절 하천 제방의 안전성 판단기준 ㆍ890

제15절 주택분양보증계약상 선의의 수분양자의 범위 ㆍ899

제16절 부정확한 사업자등록 ㆍ906

제17절 상가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 법정갱신과의 관계 ㆍ911

제18절 아파트 분양가 담합 ㆍ916

제19절 재개발조합장의 아파트 무상취득 ㆍ921

제20절 건설업자의 명의대여 ㆍ928

김현 저자 김현은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 행정고시 24회 2차 및 사법시험 25회 합격, 미국 코넬대학교 법학석사,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학석사ㆍ박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미국 보글 앤드 게이츠 법률회사, 사법연수원 외래교수ㆍ인하대 겸임교수ㆍ한림대 및 충남대 강사, 서울고법ㆍ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 런던국제중재재판소ㆍ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국토해양부 고문변호사, 대한변협 사무총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 워싱턴대학교 한국동문회 회장, '탈북자를 걱정하는 변호사들' 대표, 한국미래소비자포럼 공동대표,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저서 <해상법원론>(송상현 공저, 박영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