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합을 위한 이민정책론

이민정책의 과제와 해결방안을 통하여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 책
이 책은 오늘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이민정책의 근본적인 틀을 이해하고 다양한 이민자 집단과 관련된 정책적 이슈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이민정책이 직면한 과제와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부는 이민정책의 법적 기반과 학문적인 이론, 사례 중심으로 기술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환경 변화와 이민정책)에서는 이민정책의 개념적 정의와 법적 기반, 학문적 이론을 다룬다. 특히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 이민 선진국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한국형 이민정책의 방향과 이민청 설립 등 미래지향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2부는 5개 부문별로 맞춤형 정책을 분석한 후 사회통합의 길을 제시
제2부(대상별 정책과 사회통합)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 난민 등 5대 주요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정교하게 분석하며,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사회통합의 길을 제시한다.

이 책이 주는 교훈
사회통합은 단순히 제도적 장치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 속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웃고 울며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가 된다.
『이민정책론』은 그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과도 같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해 현대 이민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미래를 향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이는 단지 학문적 성취를 넘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메시지다.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이며, 이 책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지금 왜 이 책인가?
대한민국 영주 이민자의 급증과 다문화 사회로의 본격 진입!.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가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정교한 정책'이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 이민 정책을 연구하고 집행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 변화하는 노동 시장의 흐름을 읽고 싶은 기업 인사 담당자
▷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준비하는 깨어 있는 시민

[ 머리말 ]

제1부 환경 변화와 이민정책
제1장 세계화와 국제이주
제1절 국내외 환경 변화와 이민
1. 국제이주 변화
2. 인구 변화
3. 노동시장 변화
4.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

제2절 이민정책과 관련된 제 개념
1. 이민, 이주 및 이주자
2. 국내 이주와 국외 이민
3.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

제3절 최근 국제이주 추이 및 특징
1. 최근 국제이주 추이
2. 최근 국제이주 특징

제2장 이민정책과 관련된 법
제1절 국제이주법 개념 및 특징
1. 국제이주법 개념
2. 국제이주법 특징

제2절 우리나라 이민정책 관련 주요 법
1. 대한민국 헌법
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3. 출입국관리법
4. 국적법
5. 난민법
6.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장 국제이주 연구 동향
제1절 학문 분야별 이주 연구
1. 개요
2. 학문 분야별 이주 연구

제2절 국제이주 연구 주요 이론
1. 개요
2. 국제이주 연구 주요 이론

제4장 우리나라 이민 개황과 이민정책
제1절 이민 개황
1. 이민 정의 및 종류
2. 이민정책 정의, 성격 및 종류
3. 우리나라 이민정책 형성과 변천

제2절 이민자 현황
1. 체류 외국인 현황
2. 해외 이주자 현황

제3절 우리나라 이민정책 추진 기관
1. 이민정책 추진
2. 이민정책 관련 위원회
3. 이민청 설립 필요성

제4절 우리나라 이민정책
1.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2. 국경 관리
3. 외국인 체류 관리
4.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5. 국적 관리

제5장 주요국 이민정책
제1절 미국
1. 과거 이민 제도
2. 미래 이민 제도

제2절 캐나다
1. 시대별 이민정책
2. 202년~2027년 이민 수용 계획

제3절 영국
1. 이민정책 개요 및 역사
2. 최근 노동당 이민정책

제4절 독일
1. 이민정책 개요 및 시대별 특성
2. 최근 이민정책

제2부 대상별 이민정책과 사회통합

제6장 외국인 근로자 이민정책
제1절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 체류 자격 및 현황
1. 외국인 근로자 개념
2. 외국인 체류 자격
3. 외국인 체류자 현황

제2절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법률
1.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법률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절 외국인 근로자 정책
1. 고용허가제 개요 및 종류
2.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관리
3. 외국인 근로자 취업 절차
4. 외국인 근로자 체류 관리
5. 외국인 근로자 이민정책

제7장 결혼이민자 이민정책
제1절 결혼이민자 정의 및 관련 법령
1. 정의
2. 법령

제2절 결혼이민자 일반 특성과 현황
1. 일반 특성
2. 외국인과 혼인
3. 경제활동
4. 한국 생활 및 사회참여

제3절 결혼이민자 정책
1.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 조성
2. 다문화가족 가구 상황별 맞춤형 지원
3. 결혼이민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4.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5. 사회통합 정책의 정교화

제8장 외국인 유학생 이민정책
제1절 법령 및 제도
1. 외국인 유학생 정의 및 관련 법령
2. 대한민국 교육체계
3. 외국인 유학생 교육과정
4. 입학 절차, 체류 자격, 입국허가서, 체류 기간 및 유학생 안내

제2절 국내외 유학생 현황
1.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2. 국외 한국인 유학생 현황

제3절 유학생 정책
1. 우리나라 유학생 유치정책 효과
2. 우리나라 유학생 관리 정책
3.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전략
4. 주요국 유학생 이동 요인 및 현황과 정책

제9장 재외동포 이민정책
제1절 재외동포 이해
1. 재외국민
2. 외국 국적 동포
3. 재외동포 형성 과정
4. 재외동포 지역별 특징

제2절 재외동포 역할과 현황
1. 재외동포 역할
2. 재외동포 현황

제3절 재외동포 정책
1. 재외동포 정책 개관
2.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한 법과 제도
3. 재외동포 정책


제10장 난민 이민정책
제1절 난민 개요
1. 난민 제 개념
2. 난민법 기반 협약과 의정서
3. 한국 난민 현황

제2절 난민의 영향
1. 난민의 긍정적 영향
2. 난민의 부정적 영향
3. 난민 유입 영향의 조화로운 해결 방안

제3절 한국의 난민 정책
1. 한국 난민 제도
2. 난민 인정 신청 및 심사 절차
3.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제4절 난민 정책 담당 국제기구
1. 유엔난민기구(UNHCR)
2.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제11장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제1절 사회통합 정책 개요
1. 사회통합 정의, 핵심 요소 및 역할
2. 사회통합 정책의 필요성
3.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사회통합 정책

제2절 주요 사회통합 모형
1. 관계 조정 방식에 따른 사회통합 모형
2. OECD 사회통합 접근 모형
3. IOM 사회통합 접근 모형

제3절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이주기구
1. 국제이주기구(IOM) 거버넌스
2.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제4절 우리나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1. 사회통합 정책 및 프로그램
2. 사회통합으로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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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참고 누리집 ]

이남철 이남철은 발전·노동 경제학을 전공하고, 국책연구기관에서 다문화 정책, 노동정책, 인적 자원 개발 정책, 그리고 국제개발협력(ODA) 분야의 연구를 오랫동안 수행해 왔다. 많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현지 방문, UNESCO, OECD, ILO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국제이주와 이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파라과이 교육과학부 자문관을 하면서 현지 공무원, 대학 교수 및 현지인들과 남미 국가들의 국제이주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토론을 하였다. 오랫동안 대학에서 이민정책론, 국제이주와 노동 정책 강의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ㆍ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 경제학박사(발전경제학·노동경제학)
ㆍ (현) 월드샤프연구소 소장
ㆍ (현) 서울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이민정책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강의)
ㆍ (전) 파라과이 교육과학부 정책자문관
ㆍ (전) 파라과이 Universidad San Ignacio de Loyola 초빙교수
ㆍ (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실장, 센터장)
ㆍ 마퀴스 후스 후(Marquis Who's Who) 인명대사전 등재(2018)

저서
ㆍ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ㆍ 『이민법제론』
ㆍ 『출입국관리법-판례와 관련법령』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