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이논집: 공무원 시절(이규성의 기록)

제1장 성장기 시절(1939년~1963년)

제1절 시대적 배경 3

일제의 병참기지 시기(1939년~1945년 8월) 3

해방 정국의 혼란기(1945년 8월~1948년 8월) 4

대한민국의 건국 7

6ㆍ25전쟁 9

전후 복구기 13

4ㆍ19혁명과 5ㆍ16군사정변 18

뒤돌아본 1960년대 초 한국의 실상 21

제2절 성장 과정 25

나의 가계 25

나의 선조 25

조부모 26

부모 27

형제 29

결혼 30

나의 고향 소룡리 30

어린 시절 31

학창 시절 32

6ㆍ25전쟁 발발과 국민학교 시절 32

강경중학교 시절 33

전후 복구기와 대전고등학교 시절 33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시절 34



제2장 사무관ㆍ과장 시절(1963년 9월~1973년 8월)

나의 사무관ㆍ과장 시절 직책 39

제1절 시대적 배경 39

경제개발계획의 도입 및 추진 41

국가운영의 기본 틀 모색 45

1960년대 정비된 제도와 정책 48

6ㆍ25전쟁 이후 1960년대까지의 남북관계 52

1960년대의 빛과 그림자 54

경제적 성과 54

문제점과 부작용 56

1970년대 초(1972년~1973년)의 국가적 과제와 대응 58

경제개발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여건 정비 61

국내 경제ㆍ사회의 어려움 61

8ㆍ3조치 61

사금융의 공금융화와 자본시장 발전책의 강구 62

10월유신 63

제2절 나의 경력 66

부산세관 및 세관국 감정과 수습(1963년 9월~1964년 5월) 66

군산세관 대전출장소장(1964년 5월~1966년 3월) 67

세관국 국제과 평가계장(1966년 3월~1967년 7월) 67

세관국 감정과 조사통계계장(1967년 8월~1969년 3월) 69

재무부 법무담당관(1969년 3월~12월) 71

세관국 수출과장(1970년 1월~8월) 72

관세국 관세조정과장(1970년 8월~1973년 3월) 72

외환국 외화자금과장(1973년 3~8월) 75

〈별첨 자료〉 77

별첨 2-1특관세법의 시행과 그 문제점 79

별첨 2-2대만과 한국의 공업화정책(번역) 91

별첨 2-3대외무역에 있어서 보호와 비보호(번역) 113

별첨 2-4관세정책체계의 개편 139



제3장 국장 시절(1973년 8월~1980년 5월)

나의 국장 시절 직책 173

제1절 시대적 배경 173

국내 정치 상황 173

국제 상황 176

1970년대 한국경제의 전개 180

1970년대의 문제의식 180

1차 석유파동의 극복 181

1차 석유파동의 영향 181 / 1차 석유파동에 대한 대응 182 /

중동 건설시장 진출 185

국방력 강화와 중화학공업의 추진 186

수출 증대와 국제수지 균형 189

수입자유화의 확대 191

주곡의 완전자급과 새마을운동의 확대 192

경기과열 양상과 인플레이션의 가속화 194

경제안정화 종합시책 194

제2차 석유파동 및 박 대통령의 서거와 1ㆍ12대책 196

1970년대의 재정ㆍ금융정책 197

투자 재원의 자립도 제고 197 / 해외자금 유입과 국제수지의 관리 200 /

물가안정과 재정ㆍ금융 201 / 재정 지출과 세제 개선 201

1970년대 말의 실상 203

복지시책의 여명기 204

숫자로 본 1970년대 말의 발전상 205

제2절 나의 경력 208

주제네바 대표부 재무관(1973년 8월~1975년 2월) 208

재무부 금융제도심의관(1975년 2월~1976년 2월) 211

대통령비서실 재경담당 비서관(1976년 2월~1978년 6월) 213

재무부 국제금융국장(1978년 6월~1980년 5월) 216

10ㆍ26사태 후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조치 216

〈별첨 자료〉 221

별첨 3-1MTN의 현황 223

별첨 3-21973년 관세율조정과 Tokyo Round협상 238

별첨 3-3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ts task 241



제4장 재무부차관보~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시절(1980년 5월~1988년 12월)

나의 재무부차관보~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직책 249

제1절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인식 249

국내 정치ㆍ사회 상황 249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 249

제5공화국의 출범 250

'386세대'의 태동 251

6ㆍ29선언과 평화적 정권 교체 252

제6공화국의 출범과 여소야대 국회의 등장 253

5공화국 정부의 남북관계 254

국제 상황 255

1980년대 초 국제고금리 255

미국 레이거노믹스 추진 255

플라자합의 256

국내 경제 상황 257

5공화국 정부의 정책기조 257

안정화정책의 추진 257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2~1986년) 추진 259

5공화국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의 흐름 260

부실기업 정리 260 / '외채망국론'의 부각과 뒤이은 3저호황 261 /

3저 현상의 대두에 따른 호황과 국제수지 흑자 관리대책의 추진 263

86아시안게임 및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264

숫자로 본 1980년~1988년의 한국경제 266

1980년~1985년 266

1986년~1988년 267

제2절 나의 경력 268

재무부 재정차관보ㆍ제1차관보(1980년 5월~1982년 6월) 268

금융자율화 278

경제기획원의 재무부 점령 280

대국민 정책홍보 281

'통렬한 고민'과 '소규모 개방경제' 281

전매청장(1982년 6월~1983년 10월) 282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1983년 10월~1988년 12월) 285

〈별첨 자료〉 291

별첨 4-1제2의 도약을 위한 기본구상 293

별첨 4-2현대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은행과 기업 323

별첨 4-3중소기업정책 332

별첨 4-4우리나라 재정금융정책의 방향 340

별첨 4-5제1차 경영전략회의 청장 훈시(訓示) 365

별첨 4-6바람직한 직장 373

별첨 4-7대통령비서실의 기능과 구성 394

별첨 4-8대통령비서실과 내각과의 관계 정립 398

별첨 4-9국정관리와 정책 조정 402

이규성 소이(素怡) 이규성의 약력

ㆍ 1939.1.11 충남 논산에서 출생

ㆍ 1952.4~ 강경중·대전고 졸업

1963.8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군복무)

ㆍ 1990.8 충남대학교 명예 경제학박사

ㆍ 1961.1 1960년 시행 제12회 고등고시 행정과2부 합격

ㆍ 1988.12 재무부장관

ㆍ 1998.3 재정경제부장관

ㆍ 1991.2~95.2 건양대학교 강의

ㆍ 1991.2~97.2 금융통화운영위원(한국은행)

ㆍ 1995.3~03.1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강의

ㆍ 2003.2~19.3 ㈜코람코자산신탁 경영(회장, 회사발전협의회장)



주요 저서

ㆍ 2006.10 『한국의 외환위기』, 박영사

ㆍ 2010.12 "The Korean Financial Crisis of 1997 ",

The World Bank &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