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전자정보 압수ㆍ수색 연구(양장본 Hardcover)
Regular price
$31.46
Sale price
Regular price
✈️
Estimated delivery date 예상 배송일
Standard Shipping
불러오는 중...
주문일로부터 8-12 영업일
Express Shipping
불러오는 중...
주문일로부터 6-8 영업일
『역외 전자정보 압수ㆍ수색 연구』는 역외 전자정보 수집을 중심으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압수·수색과 감청 관련 법제는 수사기관으로 대표되는 국가의 정보통제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달리 말하면, 정부와 민간 사이에 정보 통제에 대한 적절한 범위를 결정한다는 관점이 필요하다. 국가의 정보수집 활동 통제라는 의미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원칙과 제도가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실질적 원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본서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구체적 쟁점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자의 학위 논문을 다듬어 편찬한 것이다.
Couldn't load pickup availability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역외 전자정보 수집의 현황과 문제점
제3장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사법 통제
제1절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기본 문제
제2절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사전통제
제3절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중간단계 통제
제4장 전자정보 접근방법의 법적 문제
제1절 일반론
제2절 접근권한정보 등을 이용한 전자정보 접근
제3절 수사기관의 활동을 통한 전자정보 접근
제5장 역외 전자정보 수집의 범위와 한계
제1절 일반론
제2절 역외 전자증거 수집과 국제규범
제3절 역외 전자정보 수집과 증거능력
제6장 관련 문제
제1절 국가관할권 행사의 합리성 이론
제2절 국제협력의 가능성
제7장 결론
제2장 역외 전자정보 수집의 현황과 문제점
제3장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사법 통제
제1절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기본 문제
제2절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사전통제
제3절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중간단계 통제
제4장 전자정보 접근방법의 법적 문제
제1절 일반론
제2절 접근권한정보 등을 이용한 전자정보 접근
제3절 수사기관의 활동을 통한 전자정보 접근
제5장 역외 전자정보 수집의 범위와 한계
제1절 일반론
제2절 역외 전자증거 수집과 국제규범
제3절 역외 전자정보 수집과 증거능력
제6장 관련 문제
제1절 국가관할권 행사의 합리성 이론
제2절 국제협력의 가능성
제7장 결론
저자
저자
조성훈
서울대학교 화학부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미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미 버클리 법학대학원 (법학박사)
검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 (형사법·지적재산법)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미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미 버클리 법학대학원 (법학박사)
검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 (형사법·지적재산법)
Payment & Security
Payment methods
Your payment information is processed securely. We do not store credit card details nor have access to your credit card 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