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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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중요 케이스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각 이슈별로 발전된 법리들을 중심으로 연방 법원뿐만 아니라 각 주법원의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정리해서 독자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미국법원의) 증거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와 기자는 어느 범위까지 증거를 공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케이스들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증거조사가 법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에 분쟁해결을 호소하는 경우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문제가 된 발언의 내용이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명예훼손의 법리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인이고 공적인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에 비례하여 국민들의 알권리가 더 많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명예훼손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위가 좁습니다. 하지만 개인간의 분쟁이고 문제가 된 발언이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될 만한 가치가 적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명예훼손법에서 보호되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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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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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CHAPTER 1 미국 명예훼손 핵심 케이스
A.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연방 대법원, 376 U.S. 254, 1964) 3
B. Curtis Publishing Co. v. Butts (연방 대법원, 388 U.S. 130, 1967) 19
C. St. Amant v. Thompson (연방 대법원, 390 U.S. 727, 1968) 32
D. Rosenbloom v. Metromedia, Inc. (연방 대법원, 403 U.S. 29, 1971) 39
E. Gertz v. Robert Welch, Inc. (연방 대법원, 418 U.S. 323, 1974) 53
F. Herbert v. Lando (연방 대법원, 441 U.S. 153, 1979) 71
CHAPTER 2 주제별 미국 명예훼손 케이스
A. 실질적 악의 (Actual Malice) 83
B. 형사처벌 (Criminal Defamation) 132
C. 편집권과 증거조사 (Editorial Privilege) 196
D. 손해배상 (Damage) 232
E. 익명의 악플 254
F. 공직자 (Public Official & Public Conduct) 298
G. 공인 (Public Figure & Public Concern) 320
H. 공적인 관심사 (Public Concern) 392
I. 암묵적 명예훼손 (Defamation by Implication) 399
J. 연예산업 명예훼손 (Entertainment Defamation) 416
K. 비즈니스 명예훼손 (Business Defamation) 437
L. 방어방법 (Defense) 494
M. 입증책임 (Burden of Proof) 558
N. 입법론 (Code Section in Virginia) 570
부록 미국법원의 증거조사 실무 577
부록 미국 법률용어 해설 616
부록 Case Index 626
A.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연방 대법원, 376 U.S. 254, 1964) 3
B. Curtis Publishing Co. v. Butts (연방 대법원, 388 U.S. 130, 1967) 19
C. St. Amant v. Thompson (연방 대법원, 390 U.S. 727, 1968) 32
D. Rosenbloom v. Metromedia, Inc. (연방 대법원, 403 U.S. 29, 1971) 39
E. Gertz v. Robert Welch, Inc. (연방 대법원, 418 U.S. 323, 1974) 53
F. Herbert v. Lando (연방 대법원, 441 U.S. 153, 1979) 71
CHAPTER 2 주제별 미국 명예훼손 케이스
A. 실질적 악의 (Actual Malice) 83
B. 형사처벌 (Criminal Defamation) 132
C. 편집권과 증거조사 (Editorial Privilege) 196
D. 손해배상 (Damage) 232
E. 익명의 악플 254
F. 공직자 (Public Official & Public Conduct) 298
G. 공인 (Public Figure & Public Concern) 320
H. 공적인 관심사 (Public Concern) 392
I. 암묵적 명예훼손 (Defamation by Implication) 399
J. 연예산업 명예훼손 (Entertainment Defamation) 416
K. 비즈니스 명예훼손 (Business Defamation) 437
L. 방어방법 (Defense) 494
M. 입증책임 (Burden of Proof) 558
N. 입법론 (Code Section in Virginia) 570
부록 미국법원의 증거조사 실무 577
부록 미국 법률용어 해설 616
부록 Case Index 626
저자
저자
김원근
한국 및 미국 변호사
[주요경력, 자격 및 학력]
ㆍ현재 미국의 3개주 변호사(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워싱턴 D.C. 변호사)
ㆍ워싱턴 D.C. 변호사 자격 취득(03/2017)
ㆍ메릴랜드주 변호사 시험 합격 및 자격 취득(04/2014)
ㆍ버지니아주 변호사 시험 합격 및 자격 취득(10/2006)
ㆍ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상사중재과정 과정 수료(2014)
ㆍ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LL.M. 법학석사 졸업 (2005)
ㆍ대한민국 변호사(1993-2003) 10년 경력
ㆍLaw firm 'Digital', 성남시 소재(대표 장영하 변호사)
ㆍ대한민국 1998년부터 2003년까지 Partner 변호사
ㆍ1993년부터 2003년까지 약 1,000여건 소송사건 처리함
ㆍ대한민국 사법연수원 제22기(1993년 수료)
ㆍ대한민국 사법시험 30회 합격(1988년)
ㆍ단국대 법대 법학사 졸업(1985)
ㆍ전주고등학교 졸업(1981)
ㆍ익산 남중학교 졸업(1978)
ㆍWeon G Kim Law Office
ㆍ8200 Greensboro Dr Suite 900 McLean VA 22102 (2007년 1월 - 현재)
저서: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최신 미국 이민법, 미국비자 총람(2021)
[주요경력, 자격 및 학력]
ㆍ현재 미국의 3개주 변호사(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워싱턴 D.C. 변호사)
ㆍ워싱턴 D.C. 변호사 자격 취득(03/2017)
ㆍ메릴랜드주 변호사 시험 합격 및 자격 취득(04/2014)
ㆍ버지니아주 변호사 시험 합격 및 자격 취득(10/2006)
ㆍ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상사중재과정 과정 수료(2014)
ㆍ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LL.M. 법학석사 졸업 (2005)
ㆍ대한민국 변호사(1993-2003) 10년 경력
ㆍLaw firm 'Digital', 성남시 소재(대표 장영하 변호사)
ㆍ대한민국 1998년부터 2003년까지 Partner 변호사
ㆍ1993년부터 2003년까지 약 1,000여건 소송사건 처리함
ㆍ대한민국 사법연수원 제22기(1993년 수료)
ㆍ대한민국 사법시험 30회 합격(1988년)
ㆍ단국대 법대 법학사 졸업(1985)
ㆍ전주고등학교 졸업(1981)
ㆍ익산 남중학교 졸업(1978)
ㆍWeon G Kim Law Office
ㆍ8200 Greensboro Dr Suite 900 McLean VA 22102 (2007년 1월 - 현재)
저서: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최신 미국 이민법, 미국비자 총람(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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