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법(양장본 Hardcover)

제1편 징계제도 및 절차에 대한 일반이론

제1장 징계책임에 대한 일반론 / 3
제1절 ? 공무원제도와 징계책임 6
제2절 ? 개념 및 구별개념 11
제3절 ? 관련 법령 등 총괄 정리 28
제4절 ? 도표로 보는 징계업무 절차 33

제2장 징계절차 / 37
제1절 ? 징계절차 개관 37
제2절 ? 징계대상자 40
제3절 ? 징계사유 53
제4절 ? 징계의결의 요구(징계청구권) 157
제5절 ? 징계의결 - 징계위원회 211
제6절 ? 징계집행 - 징계처분 282

제3장 징계에 대한 불복절차 / 335
제1절 ? 불복절차 개관 335
제2절 ? 소청심사청구 338

제4장 징계등처분 기록의 말소 및 징계사면 / 371
제1절 ? 징계기록말소 제도 371
제2절 ? 징계사면 378

제5장 징계와 관련된 제도 / 389
제1절 ? 직위해제처분 389
제2절 ? 징계면제제도 402
제3절 ? 변상책임 404
제4절 ? 탄핵제도 408

제2편 징계에 대한 소송

제1장 소송개관 / 415
제1절 ? 행정소송의 이해 415
제2절 ? 소송 준비 - 소 제기전 점검사항 423
제3절 ? 소송의 종류 428
제4절 ? 소송요건 일반론 430

제2장 소송의 대상 / 433
제1절 ? 처분 433
제2절 ? 불문경고, 경고조치의 처분성 434
제3절 ? 처분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부분 436
제4절 ? 징계사유의 추가 및 변경 438

제3장 당사자 / 439
제1절 ? 당사자에 대한 일반론 439
제2절 ? 원고 441
제3절 ? 피고 443
제4절 ? 소송참가 449
제5절 ? 소송상의 대리인 450

제4장 소송의 제기/심리/판결 / 453
제1절 ? 소송의 제기 453
제2절 ? 소송의 심리 468
제3절 ? 판결 479

제5장 기존 판결의 구체적 분석 / 487
제1절 ? 재량권의 일탈·남용 487
제2절 ? 절차적 위배의 문제 506
제3절 ? 징계시효에 대한 문제 519
제4절 ? 무효사유에 대한 정리 520
제5절 ? 기타 522

제6장 집행정지 / 525
제1절 ? 의의 525
제2절 ? 요건 526
제3절 ? 절차 530
제4절 ? 결정 및 불복 532
제5절 ? 집행정지의 취소 533
제6절 ? 본안판결과의 관계 534
제7절 ? 참고 535

제7장 불복절차 - 항소, 상고 / 539

제8장 참고 - 직위해제처분과 소송 / 541

제3편 각 공무원 구분에 따른 징계제도

제1장 개관 / 545

제2장 각 공무원별 징계제도 특징 / 547
제1절 ? 국가공무원 547
제2절 ? 지방직 공무원 547
제3절 ?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558
제4절 ? 경찰/해양경찰공무원 571
제5절 ? 소방공무원 577
제6절 ? 군인/군무원 579
제7절 ? 검사/검찰 공무원 604
제8절 ? 법관/법원공무원 611
제9절 ? 국회의원/국회 공무원 617
제10절 ? 기타 -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626

부록 / 633
찾아보기 / 646

서영득 『학력』
영남대, American University LL.M., 서울대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주요 경력』
변호사(법무법인 정론 대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단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및 청원심의회 위원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심사위원 및 실질심사위원장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률문화상 위원, 안중근동양평화상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분쟁조정위원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 및 자체평가 및 정책 자문위원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자문위원
국방부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공군정책발전 자문위원

『징계업무 관련 경력』
서울지방경찰청 징계위원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위원장
숙명여대 징계위원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서
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간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상벌위원
서울교통공사 인사위원회 위원
대한배구협회 선수보호위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옴부즈만
국방부 인사소청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위원회 위원장
환경부 자체감사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