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한민국과 공직자의 소명의식

〈3〉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위기의 원인과 이를 발생시킨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정치가 위기의 주범이라고 생각한다. 얼른 보면 혼란스러운 정치가 이러한 위기를 발생시키는 것 같다. 그러나 정치적 혼란은 위기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위기 극복을 어렵게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위기의 뿌리는 아니다. 위기의 핵심적 원인은 〈질 좋은 일자리의 상실〉에 있고, 이 문제는 세계화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 강화에 그 뿌리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경쟁력 강화가 우리가 오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준 1등 공로자이다. 원래 경쟁력 강화의 열풍은 세계화 정보화 과학기술발전이라는 거대한 인류사회의 흐름에서 발생하게 된 현상이다.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에서 다행스럽게 주류를 탔고, 많은 국민들이 혼신의 힘으로 노를 저어 오늘의 번영을 이룩한 것이다. 결국 심각한 일자리 문제와 자랑스러운 영광은 동일한 인류사회의 경제-사회적 변화에 그 뿌리가 있는 것이다.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혼란 등등도 이런 흐름에서 파생된 표피적인 증상(제2장에서 볼 수 있다)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 증상이 없어지면 쉽게 위기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병의 뿌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정치풍토도 개선할 수 없다.

위에서의 논의를 요약하면, 컴퓨터 로봇 AI를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우월한 경쟁력으로 기적적 선진화를 가능하게 만든 반면,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켜 오늘의 위기상황의 뿌리도 만든 것이다. 이 간단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심각하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력을 포기하면,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 우리는 자연자원과 축적한 자산이 부족하여, 오로지 두뇌와 혼신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경쟁력에 의지하여 오늘까지 왔기 때문이다. 인적 경쟁력 하나만으로 선진국의 지위를 누릴 뿐 아니라, 현재의 일자리도 지키고 있는 것이다.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일자리 문제의 해결〉. 이것이 위기극복을 위한 문제해결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가능할 것인가?

국정 주도집단이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하여도 어려운 일이다. 사실 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였지만, 감소속도를 늦추는 것이 최선이었다. 정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는 공직사회가 기반을 만들고, 여기에 외부의 지식인들이 지혜를 더하여 상당한 기간 준비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국정관리 주도집단답게 공직사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가능성이 생긴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개혁과 공직자들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공직사회의 풍토개혁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필자는 연구가 부족한 정신자세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 책에서 보고하는 것이다. 즉 공직자의 소명의식 강화를 위하여 탐색한 방안을 보고하는 것이다.

〈4〉 정치적 위압과 혼란,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에 움츠러든 공직자들의 소명의식을 일깨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살펴본 것이 조선조 선비들이 국왕에게 간언을 하는 마음자세였다. 즉, 바른말을 하다가 귀양도 가고 심지어는 죽임도 당하면서 간언을 그치지 않게 만든 마음 자세가 어떻게 함양되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성리학(주자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이러한 공부를 한 선비들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를 알기 위해서 조선조 당쟁사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였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무사도 기사도 독립운동가와 혁명가들의 전기와 평전 등을 공부하는 등 한참 동안을 헤매었다. 마지막으로 화랑을 연구하였는데, 이러한 7-8년에 걸친 지적(知的) 편력은 후기(後記)에 간단하게 기록하였다. 혹시 나와 같이 무모한 노력을 할 사람에게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 책에서는 주자학, 화랑에서 파악한 마음자세를 정리하여 보고하고, 여기서 얻은 교훈을 현재 공직사회의 상황에 맞추어서 공직자의 소명의식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지식인 정치인(특히 대통령 등 지도자들)이 공직자들을 격려하고 훌륭한 공직자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공직자들도 소명의식을 가져 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책을 끝내었다.

비록 공직자들이 소명의식을 지니고 행동하더라도 상황이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이 같이 변화되어야 제대로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변화는 이성과 지식이 선도하는 국정관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공직은 각각의 분야에서 합리적 국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여 정치지도자들이 정책의 큰 틀을 만들 때 그 합리성을 뒷받침하고, 바람직한 정책내용 결정과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만들어진 유일-독점적 직위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공직자들이 이 역할을 잘 수행해야만 위기극복의 실마리가 잡힐 수 있다. 공직자가 분발하여야만, 좌절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는 분명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합리적인 방안인지가 확실하지 않다. 더구나 좋은 방안을 찾아내어도 그 방안을 실천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국민 모두가 희생과 헌신적 노력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예 불가능하다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오늘의 영광을 창조해 준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시 나타난다면 얼마가 좋을까? 그러나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언젠가 〈백마 타고 올 초인을 위해 작은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가혹한 날씨에도 한두 개가 싹을 틔워 희망의 실마리를 만들 것이다. 필자는 이런 심정으로 공직사회의 변화를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필자의 전공분야이기 때문이다. 후학들이 더 좋은 방안을 만들기를 고대한다. 그리고 정치풍토와 지식사회 개혁에 대해서도 여러 선각자들이 분발해 주시기를 기원한다.

〈5〉 책의 개요, 제1장 벼랑 끝으로 밀려가는 대한민국 - 컴퓨터, 로봇, AI가 일자리를 빼앗으면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 즉 대학졸업생의 방황, 중년들의 조기퇴직과 가정파탄, 학교폭력과 마약문제, 교육문제, 사교육비문제, 주택문제, 가계부채문제, 재정적자 등등과 고질적인 저출산-고령화문제가 국가를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음을 밝힌다.

제2장 국정관리의 대혼란과 공직자의 소명 - 위기상황을 발생시킨 근본적인 시대적 변화를 검토한다. 세계화 정보화 과학기술발전이 맞물려 일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컴퓨터 로봇 AI의 광범위한 활용을 불가피하게 만들어 일자리를 급속하게 감소시키고, 타면 불안 불만 불신이 가득 찬 3불사회적 부조리를 만연시키고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이들이 외부인 주도정치와 양극화, 정책관리의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위기극복을 하기 위해서 공직사회의 분발이 절실함을 밝힌다.

제3장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정책의 민주성과 공직자의 공익수호) -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집정부를 이끌고 추진하려는 정책이 공익을 훼손할 때, 신분보장을 받는 공직자들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정당성 논리를 밝힌다. 특히 좌우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공익을 훼손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공직자가 담당하여야 할 역할을 탐색한다.

제4, 5, 6장 성리학을 공부한 조선조 선비들과 어린 화랑의 소명의식 - 공직자들의 소명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조선조 선비들이 목숨을 걸고 국왕에게 간언하게 만든 정신적 자세를 함양시킨 요인을 탐색한다. 그 핵심이 되는 성리학(주자학)이 선비들에게 강한 소명의식을 함양시키게 된 논리를 확인하고, 선비들의 실제 행동을 조선조 당쟁과정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정규군인이 아닌 어린 소년들이 자원입대하여 목숨을 버리고 싸우게 만든 요인들을 탐색하여 조선조 선비들과 다른 상황에서 소명의식 강화에 작동한 요인들을 탐색한다.

제7, 8, 9장 공직자의 소명의식을 함양하고 강화하는 방안 탐색 - 화랑과 조선조 주자학자들의 소명의식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소명의식 강화 요인들을 정리하고, 이를 현재의 공직자들을 위한 소명의식 함양방안 탐색에 적용하였다. 공직자 개개인들의 소임을 밝히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고, 이러한 소임을 수행하기 위한 소명의식을 함양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검토하였다. 조선조 주자학자나 화랑들의 경우와 너무나 다른 한국의 현실적 조건을 검토하였다. 공직자의 소명의식 강화를 위하여 공직사회풍토 개선이 절실함을 밝히고, 소명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도 검토하였다. 무엇보다도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소임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업무수행능력을 향샹시키는 것이 필수적임을 밝혔다. 그리고 지식인과 정치인들의 각성이 큰 도움이 되고,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지도자들이 소명의식 강한 공직자들을 격려하고 훌륭한 공직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극히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공직자에게는 소명의식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며, 젊은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보람 있는 인생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책의 결론을 맺었다.

〈6〉 이 책은 10여 년에 걸친 준비 끝에 완성되었으므로, 수많은 선배 동료 후학 제자들의 도움을 얻었다. 더욱이 이 책의 대부분이 선행연구 없이 쓰였고, 특히 주자학과 화랑의 소명의식 부분은 필자의 전공이 아니었으므로, 분야의 훌륭한 교수들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 후기에서 자세히 썼으므로 여기서는 대표적인 몇 분에게만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로 한다. 가장 중요한 도움을 준 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형조 교수로서 성리학의 기본적 내용, 그리고 전통유학과의 차이를 알게 해주었다. 박병련 교수는 조선조 관료들의 행태와 성리학의 비판적 시각을 알려 주어 큰 도움이 되었고, 최진덕 김학수 교수의 도움도 컸다. 화랑연구에서는 이기동 전(前)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노태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원고를 꼼꼼히 읽고 귀중한 지적으로 수준을 높여주었다. 공직자의 공익수호를 논의한 제3장에서는 서울대학교의 김동욱 교수가 원고를 읽고 좋은 지적을 하였다. 부산대학교 김행범 교수와 서울대학교 이달곤 교수는 모든 원고를 읽었는데, 특히 장관 국회의원 등 정부의 다양한 경험을 지닌 이 교수는 큰 도움이 되었다. 모든 원고를 자세히 읽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여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필자의 공직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이 크게 틀리지 않았음을 암묵적으로 보여 주어, 필자가 안심하고 이 책을 출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의 거의 대부분이 선행연구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곳곳에서 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하였던 것이다. 성리학 부분에 대한 글은 한국행정학회 세미나에서 한형조 교수와 서강대학교 백민정 교수의 토론, 그리고 정재근 원장이 마련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세미나에서 발표 후에 보인 유학자분들의 반응 등이 부정적이 아님이 짐작되어 안심을 하였다. 세 분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책이 완성된 후에 핵심적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발표한 주민자치학회 세미나에서 많은 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걱정을 덜게 되었다. 전상직 주민자치학회장의 배려에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 책의 편집에서부터 치밀한 교정까지 수고한 전혜민 대리에게도 감사드린다. 이 책은 이 모든 분의 도움으로 완성되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2025년 12월
정 정 길

한국행정문제연구소


책의 내용을 요약한 오디오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다음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1. YouTube에서 "정정길, 공직자 소명의식"을 입력
2. QR 코드를 스캔하여 이용

제1장 벼랑 끝으로 밀려 가는 대한민국 3
제2장 정책관리의 대혼란과 공직자의 소명 31
제3장 공직자의 권한과 책임 71
제4장 주자학(성리학)과 선비들의 소명의식 및 용기 115
제5장 주자학과 조선조 당쟁 155
제6장 화랑의 소명의식과 용기 201
제7장 공직자의 소명의식 231
제8장 공직자의 소명의식 강화와 용기 287
제9장 요약과 마무리 337

에필로그: 공직자의 소명의식을 찾기 위한 知的 오디세이 / 371
별첨(QR코드) / 388

정정길 1942년 5월 20일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미국 미시간대학교 정치학박사
제6회 행정고시 합격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울산대학교 총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이명박정부 대통령실장
한국행정학회장
미국 행정학술원 국제회원(종신회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