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성장의 정치경제학

서장······················ 1

제1장 날개를 단 한국경제 - 천시(天時), 지리(地利), 인화(人和)를 얻다
ㆍ 천시(天時): 세계교역 환경의전환······· 21
ㆍ 지리(地利):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27
ㆍ 인화(人和)················· 34

제2장 신분계급의 완전한 붕괴 - '코리안 드림'을 좇아
ㆍ '한(恨)'의 역사··············· 42
ㆍ 조선민사령(1912)············· 44
ㆍ 지적조사(1911-18)에 의한 토지자산 분배 변화· 45
ㆍ 토지개혁(1950)·············· 47
ㆍ 한국전쟁················· 48
ㆍ 10% 국민에게만열려 있던 기회가100%국민에게 열린시대················· 50
ㆍ 근로, 저축, 교육에 대한열성의 분출······ 51

제3장 한국전쟁 - 비극에서 솟아오른 발전동력
ㆍ 한국전쟁의 배경·············· 58
ㆍ 한국전쟁의 전개·············· 62
ㆍ 한국전쟁과 그것이낳은 것들········· 64

제4장 한미동맹 - 미국과 미국원조의 역할
ㆍ 원조의 규모와국내 정책에대한 영향력·····80
ㆍ 국가재정과 미국 원조············ 82

제5장 제도와 정책 - 국가의 조정기능 강화와 보상유인구조의 재구성
ㆍ 시장실패의극복: 정부의조정(coordination) 역할 95
ㆍ수입대체에서수출산업주도발전전략으로의전환 98
ㆍ 정부 지원제도의 합리화-수출 인센티브의강화· 101
ㆍ 실력에 기초한관료 선발제도와 유능한
행정관료조직의 육성············ 105

제6장 국가리더십과 행정관료
ㆍ 이승만 대통령···············113
ㆍ 박정희 대통령···············117
ㆍ 전두환 대통령···············128
ㆍ 행정관료················· 133
ㆍ 정치와 경제발전··············140

제7장 세 번의 부채위기
ㆍ 부채 위에 쌓아 올린성장신화 ········ 153
ㆍ 비대칭적 손실분담과 도덕적 해이······ 156
1. 1972년 부채위기와 8.3 긴급조치·······157
2. 1980-82년 부채위기············ 163
3. 1997년 외환위기·············· 167
ㆍ 외환위기 전개 과정············ 169
ㆍ 외환위기를 불러온요인들··········177

제8장 세 번의 주요 개혁
1. 수출지향적 경제발전전략 수립(1958-1964)·· 194
2. 중화학공업의 육성(1970년대)········· 199
3. 경제안정화 조치와 구조조정(1980년대 초반)·· 216
4. 외환위기(1997) 이후 구조개혁········ 223
ㆍ 구조개혁················· 232
ㆍ 구조개혁과 그것이가져온 변화들······ 236
ㆍ 한국적 경제운용방식의 해체·········237
ㆍ 개혁에 대한평가············· 239

제9장 중진국 함정을 뛰어넘고
ㆍ중국의고속성장, 글로벌공급망에의적극적참여 250
ㆍ 교육열기, 대학진학률, '기러기아빠'들···· 252
ㆍ외환위기이후의구조개혁과연구개발(R&D) 강화 255
ㆍ 민주화와 시장주도 경제로의 전환······ 256
ㆍ 정보화 인프라투자, 세계1위의 인터넷속도·· 258
ㆍ 민간기업들의 역할: 글로벌 브랜드창조와 혁신· 260
ㆍ FTA 체결 확대와 교역시장 확장······· 264
ㆍ 불만의 문화(?)·············· 265

제10장 무엇을 이루었나? 무엇을 잃었나?
ㆍ '사회적 자본'의 낙후············ 270
ㆍ 물질만능주의의 부상············ 271
ㆍ 신뢰자본의 결핍··············273
ㆍ 압축성장의 유산으로서의 경제구조: 경제력 집중과
이중구조 심화··············· 276

제11장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이 시사하는 교훈들
ㆍ 공정한 경쟁의장(場) 조성··········286
ㆍ 교육에 대한투자············· 287
ㆍ 수출지향적 경제산업정책·········· 289
ㆍ 실용주의적 정책접근············ 290
ㆍ 균등한 소득분배에서나온 성장(成長) 우선주의· 293
ㆍ 국가주도성장과 관치금융의 부정적 결과들···295

맺으며···················· 297
참고문헌··················· 307

조윤제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약 10년간 근무하면서 주로 거시경제정책, 국제금융, 금융개혁, 경제발전 문제를 다뤘다. 1993년에 귀국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자문관을 지내면서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는 데 애썼다. 1997년 서강대학교 교수로 옮겨 국제경제학, 국제금융론, 금융제도론, 한국경제론 등을 강의해왔다. 대학에서 강의하는 중에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중남미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의 자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2003년부터 2년간 대통령 경제보좌관으로 청와대에서 전반적인 경제정책을 다루었으며, 2005년부터 3년간 주영대사로 일하면서 영국 정치, 사회를 들여다볼 기회를 가졌다. 2008년 서강대학교로 돌아온 이후 강의와 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세계은행과 중국정부의 금융개혁 방안에 대한 자문 역할 등을 해왔다. 2017년 서강대학교를 정년퇴임하고 2년간 주미대사로 일하면서 미국과 세계정세의 변화를 관찰하였고, 2020년부터 4년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재직했다. 현재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로 있다.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 80여 편을 발표했으며, 저서로는 Lessons from Financial Liberalization in Asia: A Comparative Study(공저, 1989), Credit Policies and Industrialization of Korea: Lessons and Strategies(공저, 1997), Financial Repression Liberalization, Crisis and Restructuring: Lessons of Korea's Financial Sector Policy(2002), 『한국의 권력구조와 경제정책』(2009,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제자리로 돌아가라』(2015), 『위기는 다시 온다』(2016), 『한국의 소득분배』(공저, 2016,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생존의 경제학: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바다를 건너기 위하여』(2017)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