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나라발전: 한국 헌법 약사(산업화도 함께 본)

[개요 및 제1장 한국 헌법 약사]

- 제헌헌법은 가장 선진적인 헌법을 도입하여 나라발전을 향도하였으며 나라발전의 길을 열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제헌헌법에 의하여 민주공화국으로 건국되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을 채택한 제헌헌법에 의하여 자유진영의 일원이 된 것은 커다란 축복이며 행운이었다. 제헌헌법은 가장 선진적인 헌법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나라발전을 향도하였으며 나라가 발전할 방향을 제시하고 길을 열었다. 그리고 역대 헌법도 나라발전의 초석이 되어 여러 난관을 극복하면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끈기 있게 이끌어 왔다.
그런데 제헌헌법 시행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세계최빈국이었다.
그리하여 제1공화국 및 제2공화국 정부에서도 빈곤에서 탈출하고 경제발전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필요적 전제요건으로 보고 첫째도 경제요 둘째도 경제라는 기치 아래 경제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당시 여러 여건의 불비로 큰 성과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 우리나라는 헌법의 뒷받침으로 중화학공업화에 성공하여 빈곤국이던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필요적 선행요건인 산업화를 이룩하고 세계경제10대강국으로 발전하였다.

그 후 5.16 군사정권은 1962년부터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마련하고 경공업위주의 경제발전을 추진하여 점차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제3공화국정권시기인 1960년대 말에 이르러 경공업위주의 경제개발이 대내외의 여러 사정으로 한계에 부딪쳤다.
이에 제4공화국정권은 중화학공업화만이 우리나라의 선진국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先산업화 後민주화정책을 채택하여 민주화를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권위주의헌법인 제4공화국헌법을 제정하여 헌법이 중화학공업화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이 헌법이 뒷받침하여 철강, 조선, 전자, 기계, 비철금속, 화학공업 등 6개 중점전략사업에 대한 개별 중화학공진흥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중화학공업화를 정부주도로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그 후 제5공화국정권을 거쳐 중화학공업을 추진한 지 15년도 안 되어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따라잡기 시작하였으며 제6공화국정권 초기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거의 산업화에 성공하여, 세계10대경제강국으로 부상하고 오늘날에는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는 나라발전의 쾌거를 이룩하게 되었다.

- 그런데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헌법학자들은 헌법사를 고찰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헌법이 뒷받침하여 이룩한 경제적 산업화는 전혀 도외시하고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오직 집권자의 헌법훼손행위를 막고 바로 잡은 민주화운동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헌법학자들은 우리나라의 헌법사를 고찰함에 있어서 헌법문언만을 중심으로 법적. 정치적 관점에서에만 살피고 위에서 본 경제적 산업화는 전혀 도외시하고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오직 집권자의 헌법훼손에 저항하여 집권자의 헌법훼손행위를 막고 바로 잡은 민주화운동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왔다.

-그러나 우리헌법사를 헌법이 뒷받침한 경제적 산업화는 전혀 도외시하고, 오직 헌법훼손행위에 저항하여 바로잡는 것만 민주화로 보아서는 헌법사 내지는 민주화를 온전하게 고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하여 필자는 우리 헌법사를 고찰함에 있어 민주화운동과 함께 경제적 산업화도 함께 고찰하여 헌법사 내지는 민주화를 온전하게 기술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건국초기부터 빈곤국가였으며 다른 개발도상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먹고사는 경제문제는 현실적으로는 민주주의 발전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prerequisites)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헌법사를 고찰함에 있어서 헌법이 뒷받침한 경제적산업화를 전혀 도외시하고, 오직 헌법문헌만에 집착하여 집권자의 헌법훼손행위에 저항하여 바로잡는 것만을 민주화로 보는 것은 반쪽만 보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온전하게 고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헌법사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집권자의 헌법훼손에 저항하여 집권자의 헌법훼손행위를 막고 바로 잡은 민주화와 함께, 헌법이 뒷받침하여 민주주의 발전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킨 경제적 산업화도 고찰하여야 온전한 고찰이라고 할 것이다. 그것은 당시 우리나라와 같은 빈곤국가에서는 산업화는 바로 민주화를 위한 필요적 전제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었기에 산업화세력은 동시에 민주화를 위한 세력이라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글에서는 우리 헌법사를 고찰함에 있어 그동안 집권자의 헌법훼손행위에 대한 저항하여 바로잡은 민주화와 우리나라의 산업화로 세계10대 경제강국으로 이끈 당시의 헌법과 6개 중화학공업진흥법에 근거한 중화학공업화도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그동안 우리 국민과 정부의 준법 수준의 향상을 바탕으로, 집권세력의 수많은 헌법훼손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세력과, 또한 우리나라의 빈곤탈출과 경제의 선진화와 산업발전을 이룩한 산업화세력이 함께 이룩한 합작품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의 헌정사를 돌아보면서 헌법훼손사태에 대한 저항 만에 너무 치중하여 보지 말고 그동안에 민주화를 위한 필수요건인 산업화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서도 그러한 산업화는 결국 민주화를 위한 여건조성이었음을 인정하여 함께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현행헌법인 제6공화국헌법에 의한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독재에 대한 투쟁으로만, 다시 말하면 민주화세력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 국민과 정부의 준법 수준의 향상을 바탕으로, 집권세력의 수많은 헌법훼손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세력과, 또한 헌법을 훼손하여가면서까지 우리나라의 빈곤탈출과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을 이룩한 산업화세력이 함께 이룩한 합작품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중화학공업의 육성은 경공업만으로는 앞으로 선진국대열에 합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중화학공업과 병행. 연계하여 방위산업의 육성도 추진되었다.

[제2장 중화학공업의 육성]

중화학공업의 육성은 원래 철강, 조선, 전자, 기계, 비철금속, 화학공업 등 6개 중점전략사업에 대한 개별 중화학공진흥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주도로 추진하였으나 1986년에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6개 개별진흥법률을 모두 폐지하고 공업발전법을 대체 제정하여 각 기업의 자율경영체제로 전환하였다.
중화학공업의 육성은 경공업만으로는 앞으로 선진국대열에 합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중화학공업과 병행. 연계하여 방위산업의 육성도 추진되었다.
중화학공업의 육성은 원래 철강. 조선. 전자. 기계. 비철금속. 화학공업 등 6개 중점전략사업에 대한 개별 중화학공진흥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주도로 추진하였으나 1986년에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6개 개별진흥법률을 모두 폐지하고 공업발전법을 대체 제정하여 각 기업의 자율경영체제로 전환하였다.
중화학공업육성을 위하여 정부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업종별로 창원 등 대규모산업단지를 개발하였다. 당시만 해도 개발예정지역인 포항, 울산, 온산, 옥포, 창원, 여천 등은 한가한 어촌이었거나 농촌이었다.
그리고 철강, 조선, 전자, 기계, 비철금속, 화학공업 등 6개 사업별로 발전약사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기술하였는바, 필자는 전공자가 아니어서 자료들을 편집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대통령지시로 중화학공업육성사업에 포함. 육성하게 된 자동차공업의 발전약사와 전망에 대하여도 기술하였다.

[제3장 그 밖의 나라발전에 기여한 법률(예시)]

우리나라의 초기 발전에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한 수많은 법률이 있으나, 그중 대표적이라고 생각되는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개혁과,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다목적댐건설에 대하여서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선진화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통합적인 부패방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하여서도 살펴보았다.

제1장 산업화도 함께 본 한국헌법발전 약사
- 헌법이 뒷받침한 중화학공업화 -

제2장 중화학공업의 육성

제3장 그 밖의 나라벌전에 기여한 법률(예시)

박윤흔 淨賢 朴鈗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법제처 차장
경희대학교 법대 교수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환경부 장관
행정절차법심의위원회 위원장
대구대학교 총장
(사)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사)한국토지보상관리회 회장
학교법인 영광학원(대구대학교) 이사장

[저서]
《최신행정법강의 (상)(하)》
－1974년 초판 발행 후 2013년 31판 발행
《도약의 시대를 함께한 행운》(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