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보전법(양장본 HardCover)

제1편 보전절차 총설

제 1 장　보전절차의 의의 (3~19)

I. 보전절차의 개념 3

II. 보전절차의 성격 8

III. 보전절차의 구조 12

IV. 비전형적 보전처분 14

제 2 장　보전절차법 (20~22)

I. 보전절차법의 지위 20

II. 우리나라의 보전절차법 21

제 3 장　외국의 보전절차 (23~38)

I. 독일의 가압류·가처분 23

II. 프랑스 신민사소송법상의 레페레 24

III. 영미법상의 보전제도 27

IV. 일본 민사보전법상의 보전절차 34

제2편 보전명령절차

제 1 장　보전신청 (41~56)

I. 보전신청의 의의와 시기 41

II. 보전신청의 방식 42

III. 보전신청의 병합과 변경 51

IV. 보전신청의 효과 52

V. 보전절차의 종료 54

제 2 장　보전절차의 주체와 객체 (57~80)

I. 보전절차의 구성 57

II. 관할법원 57

III. 당사자 65

IV. 보전소송의 소송물 73

V. 보전의 목적물 75

제 3 장　보전소송의 요건 (81~101)

I.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 81

II. 가압류의 요건 85

III.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요건 91

IV.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요건 96

제 4 장　보전신청의 심리 (102~112)

I. 보전명령절차의 특징 102

II. 심리절차 102

III. 증거조사 108

제 5 장　보전신청에 대한 재판 (113~132)

I. 재판의 종류 113

II.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 116

III.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128

IV. 재판의 효력 129

V. 보전소송비용 132

제3편 보전재판에 대한 구제절차

제 1 장　여러 가지 불복방법 (135~137)

I. 불복방법의 구조 135

II. 여러 불복방법의 비교 135

제 2 장　보전이의 (138~169)

I. 보전이의제도의 의의 138

II. 이의신청 141

III.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153

IV. 이의절차의 종료 161

제 3 장　가압류에 대한 취소신청 (170~204)

I. 보전취소제도의 구조 170

II. 본안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171

III.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184

IV. 담보제공에 의한 가압류 취소 200

제 4 장　가처분에 대한 취소신청 (205~215)

I. 가압류 취소절차의 준용 205

II.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 207

제 5 장　즉시항고 (216~220)

I. 보전재판에 대한 상소제도 216

II. 즉시항고의 의의 217

III. 즉시항고 절차 218

제4편　보전집행과 절차의 종료

제 1 장　보전집행 일반 (223~234)

I. 보전집행의 의의 223

II. 보전집행의 주체 225

III. 보전집행의 대상 227

IV. 집행의 요건 228

V. 보전집행신청의 필요 234

VI. 보전집행비용 234

제 2 장　가압류 집행 (235~281)

I. 가압류 집행의 원칙 235

II. 부동산 가압류 집행 235

III. 선박 등 가압류 집행 243

IV.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 250

V. 채권 등 가압류 집행 253

VI. 유체물 인도청구권 등의 가압류 집행 262

VII.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 265

VIII. 가압류집행의 효력 274

제 3 장　가처분 집행 (282~322)

I. 가처분의 집행방법 282

II.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집행 283

III.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집행 300

IV. 가처분 집행의 효력 322

제 4 장　집행의 정지 및 취소 (323~340)

I. 위법부당한 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323

II. 보전집행의 정지 325

III. 보전집행의 취소 330

제 5 장　부당한 보전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341~354)

I.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되는 부당한 보전집행 341

II. 부당한 보전집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344

III.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와 소멸 352

제 6 장　보전처분의 경합과 저촉 (355~369)

I. 보전처분의 경합 355

II. 보전처분 상호간의 경합 356

III.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간의 경합 363

IV. 보전처분과 체납처분 간의 경합 366

제 7 장　보전집행의 본집행으로의 이전 (370~382)

I. 이전의 의의 370

II. 이전의 시기 371

III. 이전의 요건 372

IV. 본집행으로의 이전방법 373

V. 이전의 효과 378

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