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학(전정판 3판)(양장본 HardCover)

이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거의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각 지방이 각자 특성에 맞게끔 발전하면서 그 발전의 총합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동안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행정제도 개선을 부분적으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노력한 면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제도개선 및 여건변화에 따라 本書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ㆍ보완하였다.

첫째,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이어 2010년 종전의 지방자치법 제13조 주민의 권리 조항 아래 제13조의 2 주민투표, 제13조의 3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제13조의 4 주민의 감사청구, 제13조의 5 주민소송, 제13조의 6 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청구, 제13조의 7 변상명령 등, 제13조의 8 주민소환으로 구성되어 있던 법조문이 7개의 독립된 조문으로 분리되면서 전반적인 법조문의 개편이 재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법조문을 참고로 했던 것이 크게 변경되어 수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초판을 1999년에 출간한 후 행정여건의 변화전망에서 그동안 통계청을 비롯한 정부 및 민간분야의 여러 연구소에서 추계한 장래 변화전망이 10년 이상 지나면서 당초 추정한 전망치에 대한 수정ㆍ보완이 불가피한 지표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즉 장래인구전망, 국토이용구조의 변화, 교통 및 용수 수요전망, 도시화의 변화 등 전망의 연도 연장뿐만 아니라 일부 전망치의 수정ㆍ보완이 불가피하였다.

셋째,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크게 변경되었다. 즉 종전에 세출구조를 기능별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기타 지원경비 등 5개 장으로 구성되었던 분류가 13개 분야, 즉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등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행정기구의 변화가 대폭 이루어졌다. 즉 지방자치법 제10조 이하의 보조기관과 동법 제111조 이하의 소속행정기관, 동법 제117조 이하의 하부행정기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시ㆍ도의 실ㆍ국ㆍ본부 설치기준, 시ㆍ도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구청장ㆍ읍ㆍ면ㆍ동장의 직급기준이 새롭게 규정됨으로써 이를 반영하는 지방행정기구의 큰 수정ㆍ보완이 있었다.

다섯째, 2010년부터 지방세제가 크게 개정되었다. 즉 종전에 지방세 16개 세목(보통세 11개, 목적세 5개)이 11개 세목(보통세 9개, 목적세 2개)으로 대폭 축소조정되었다. 특히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었다. 지방소득세는 주민세(소득할, 법인세할)와 사업소세(종업원할)를 통합하여 신설되었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신설되었다.

여섯째, 본 교재가 대학의 학부생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구역설정기준에 관한 학설, 지방예산제도의 개혁방안에서 기획예산제도와 영기준예산제도, 지방재정운용과 경영관리에서 중기재정계획제도는 너무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본 3 전정판에서 과감하게 삭제하였다.

제1편 지방행정의 일반이론

제1장 지방행정학의 연구대상과 방법

제1절 지방행정학의 연구대상과 범위

제2절 지방행정학의 연구방법



제2장 지방행정수요와 행정환경

제1절 지방행정과 행정환경변화

제2절 행정여건변화와 행ㆍ재정수요



제3장 지방행정의 본질

제1절 지방행정의 의의

제2절 지방행정의 존재형태

제3절 지방행정의 이념



제2편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및 주민과의 관계

제1장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제1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본질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비교

제3절 지방분권의 유형

제4절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제2장 지방자치와 자치권

제1절 지방자치의 본질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3절 자치권의 내용



제3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제1절 국가와 지방간 기능배분 이론

제2절 국가와 지방간 기능배분의 본질

제3절 외국의 국가와 지방간 기능배분

제4절 한국의 국가와 지방간 기능배분



제4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

제1절 중앙통제의 의의

제2절 중앙통제의 방식

제3절 중앙통제의 한계와 방향



제5장 주민통제와 주민참여

제1절 주민통제의 본질

제2절 주민참여의 본질

제3절 주민참여의 실태와 활성화방안



제3편 지방정부의 관리와 공급체제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본질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제3절 지방의회

제4절 집행기관

제5절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

제1절 지방행정기능의 본질

제2절 지방행정의 기능배분 현황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 정립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와 자치구역

제1절 계층구조의 본질

제2절 자치구역의 본질

제3절 계층구조와 자치구역의 실태

제4절 계층구조와 자치구역의 발전방향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공무원제도

제1절 지방행정기구의 본질

제2절 지방공무원제도의 본질

제3절 지방행정기구와 공무원실태

제4절 지방행정기구와 공무원제도의 발전방향



제5장 광역행정체제

제1절 광역행정의 본질

제2절 광역행정처리 실태

제3절 광역행정체제의 발전방향



제4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경영관리

제1장 지방재정제도와 지방예산

제1절 지방재정의 본질

제2절 지방재정의 세입ㆍ세출구조

제3절 지방재정의 실태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제1절 지 방 세

제2절 세외수입

제3절 지 방 채

제4절 지방교부세

제5절 국고보조금

제6절 조정교부금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제2절 지방예산제도의 개혁방안

제3절 합리적 재정지출방안



제4장 지방재정운용과 경영관리

제1절 지방재정운용전략

제2절 지방공기업

제3절 제3섹터

이규환 저자 이규환은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및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독일 해외협력성(DSE)초청 지방행정연수

서울특별시 시정연구단 전문위원 역임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조교수, 부교수 역임

국무총리실 수도권대책위원회 위원 역임

중앙재해대책위원회 위원 역임

내무부 및 서울특별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지방행정분과) 역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문위원 역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역임

중앙투용자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역임

대통령실 반부패특위 자문위원 역임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ㆍ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행정고등고시ㆍ지방행정고등고시ㆍ입법고등고시 및

5급승진시험 출제위원

행정자치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지도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중앙행정학연구회 회장 역임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국가정책연구소 소장

현,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공공인재학부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겸임교수,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회 자문위원,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겸 정경대학 학장



[저서 및 논문]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도시 및 지역계획 연구소, 1984)

도시행정관리론(내무부 지방행정연구원, 1988)

도시행정론(녹원출판사, 1995)

한국도시행정학(법문사, 2004)

객관식 도시 및 지방행정학(법문사, 2002)

중기재정 계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국법제연구원, 2004)

지방자치와 의회운영(공저：한국지방자치학회, 1998)

정부간 관계：이론과 실제(공저：법문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