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와 신뢰외교(양장본 HardCover)

머리말

역사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한국의 외교정책을 선정한다면 조선시대의 광해군(光海君, 재위 1608～1623)이 주도한 실리외교인 중립외교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지정학적 측면에서 광해군의 외교정책인 중립외교가 등장한 배경은 크게 대내외적인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대외적으로 북쪽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하지만 배척대상인 후금(후에 청나라)과 몰락하지만 전통적인 사대외교의 대상인 명나라 사이에서 줄다리기 외교정책을 전개해야 할 처지였다. 다른 하나는 대내적으로 7년간의 임진왜란으로 지배층은 붕당정치로 그리고 피지배층인 백성은 피폐된 사회경제와 질병 및 기근으로 언제든 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누란의 위기 시대였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위기상황에서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현실적인 중립외교를 제시한 광해군의 정치외교적 리더십은 현재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국제정세를 바라볼 때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평가한다.

현재 한국은 동북아시아를 넘어서 G20의 회원국이고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및 군사강국으로 중견국의 입지를 지니고 있다. 또한 한국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이며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면서도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면서,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류(韓流)의 확산과 함께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현재 광해군 시대 이래 약 400년이 흘렀지만 한반도의 대내외적인 상황은 지정학적 차원에서 크게 변치 않고 오히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외적으로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은 전통적인 중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러시아와 미국이 가세한 양상이고 대내적으로 과거의 붕당정치는 현재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남북한이 분단되고 그 와중에서 남한은 다시 지역감정으로 분열되는 양성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 한국은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그의 저서(?TRUST? 1995)에서 "한 국가의 경쟁력은 그 사회가 지니고 있는 신뢰 수준에 의해 결정 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국제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신뢰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신뢰 이미지를 창출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외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가 외교의 핵심적 개념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행위자들은 신뢰관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뢰를 형성하는 것은 단순히 지도자 간의 유대관계를 넘어 입장, 전술, 전략을 둘러싼 현실적이고 복잡한 구조의 관계까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한마디로 '신뢰하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는 격언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단행본은 미래의 통일한국을 위한 글로벌 신뢰한국에 대한 인식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국제사회 내 협력과 합의를 강조한다. 왜냐하면 독일통일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통일한국은 남북한의 '우리(us)'가 아닌 국제관계라는 '함께(together)'의 분석틀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이 책은 신뢰한국을 위한 외교모델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한 이슈들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다양한 외교적 이슈들 중에서 이 책은 우선 3년차의 연구를 집대성한다는 목적에서 이론적으로 신뢰외교의 분석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사례연구로서 북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평가, 정치리더십, 사이버안보, 식량안보, 보건안보, 경제외교, ODA, 그리고 공공외교 등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제1부는 ?국제관계와 정치과정에서의 신뢰?라는 제목으로 세 편의 학술논문을 엮어 구성했다. 첫째, 주미영 교수의 "글로벌 신뢰 구축을 위한 외교정책 모색"이라는 논문은 21세기는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 놓여있고 행위자와 그에 따른 이슈는 점차적으로 다양화되고 복합해지고 있으며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성은 점차 높아지는 국제환경 속에서 국가 간 대립과 갈등은 관련 국가 간의 상호성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고 협력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많은 국가들이 신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그에 따른 외교 목표와 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경험 및 도덕을 기초로 한 신뢰 판단의 기준과 내집단 및 외집단으로 구분되는 신뢰 대상을 사용해서 유형화 된 네 가지 신뢰 유형을 제시하면서 국가 목표에 따른 외교 영역에 적용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김창희 교수의 "국제관계에서 신뢰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검토"라는 논문은 위의 주미영 교수가 제시한 현재의 국제적 상황과 맥을 같이하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외교의 구조와 방법이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신뢰란 약속을 지키는 것을 기반으로 대화와 행동을 통해 조성된다"고 제시하면서 신뢰를 국제정치의 주요이론인 현실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구성주의 시각과 결부시켜 설명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실제적 측면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지향의 구성주의적 시각과 결부시키고 있다. 그러나 북한 대외정책의 기본은 핵과 경제의 '병진로선'으로 우리의 정책과 상충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신뢰는 상대에 대한 기대이므로 상호성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투 트랙의 운영 등 유연성을 발휘하여 정책 논리와 수행의 간극을 좁혀나가야 함을 주장한다.

셋째, 김창희ㆍ주미영 교수의 "정치과정에서 신뢰와 정치리더십 연구"는 정부와 정치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는 것은 민주주의의 쇠퇴뿐만 아니라 정치의 효율성을 악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신뢰는 정치체제가 그 정통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신뢰는 대중의 요구가 정치체제로 투입되어 정치과정을 거쳐 산출된 정책이 얼마나 대중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있으므로 정치체계이론을 기초로 구조기능주의 분석도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적 신뢰는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사회적 신뢰의 수준, 정치과정에서의 정치리더십 기능, 정치 지도자의 개인적 자질과 능력 등에 따라 변화된다. 한마디로 두 교수는 사회적 신뢰가 정치적 신뢰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증대시켜 행복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

제2부는 ?국가안보와 신뢰외교?라는 제목으로 네 편의 학술논문을 엮어 구성했다. 첫째, 장노순 교수의 "사이버안보에서 갈등구조와 신뢰구축"이라는 논문은 기본적으로 사이버안보는 재래식 군사안보 혹은 대량살상무기의 위협과 다른 비대칭적인 이중구조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다. 예를 들면 비국가 행위자들은 사이버 무기를 저렴하게 획득하여 공격에 가담하고 공격자의 신원은 파악하기 어렵다. 이를 제재하기 위한 국제규범의 구축은 초기 단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왜냐하면 강대국들 간 신뢰구축은 당위적인 행위 규제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고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사이버안보에서 강대국은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기 어렵고 공격력 강화가 방어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또한 사이버 공격의 역량이 우세하더라도 사이버 첩보활동에서는 취약할 수 있다. 그는 이런 위협의 비대칭성이 사이버 공간에서 신뢰를 구축하는데 장애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장노순 교수의 "사이버안보와 국제규범의 발전"은 현재까지 국제사회는 사이버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규범을 구축하여 국제안보질서의 불안정 요인과 위협 요소를 최소화하려고 함을 전제하고 있다. 이런 국제규범의 발전을 주도하는 역할은 유엔 산하의 정부전문가그룹(GGE)이다. 1～3차 협상도 마무리되어 보고서가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사이버안보를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미국과 서유럽은 사이버공간의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보호하지만 사이버 범죄를 통제하자는 입장이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상하이협력기구는 인터넷 공간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필요하고 사이버공간의 군사화를 반대한다. 3차 합의 중에는 사이버공간의 주권 인정, 사이버 공격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무력 사용, 비국가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관할 국가의 책임 등이 포함됐다. 그는 향후 사이버안보의 국제규범은 강대국이 얻는 전략적 이익의 편차가 해소되는 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조성권 교수의 "식량안보를 위한 국가정책"이라는 논문은 1994년 UN개발계획이 인간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한 일곱 가지 인간안보의 이슈 중에서 식량에 대한 논의를 한국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 그는 식량자급률을 의미하는 식량안보는 매년 급격히 하락하면서 위협을 받고 있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면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010년 27%에서 2011년 22%로 하락했다. 특히 콩의 자급률은 불과 8.7%에 불과하다. 국산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의 비율도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반면 외국산 수입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해방 이래 과거 정부들이 인간안보 차원에서 한국의 식량안보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대한 평가적 분석이다. 이런 평가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핵심인 신뢰외교가 인간안보 차원과 맥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대내외적인 식량문제를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외교를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조성권 교수의 "21세기 전염병과 보건안보"라는 논문은 21세기 비전통 보건안보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전염병에 대한 분석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보건안보의 분석수준에서 현재 학문적 주류를 형성한 글로벌 보건안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다. 왜냐하면 국가안보가 토대를 형성하지 않은 글로벌 보건안보의 강조는 국제레짐의 형성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염병을 21세기 신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인간 및 사회를 포함한 좀 더 넓은 의미의 국가안보 차원에서 정책을 제시하는 글이다. 그러나 전염병 관련 보건안보는 점차적으로 분석수준에서 글로벌 안보까지 확장할 수 있는 광범위한 안보 개념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를 토대로 향후 과제는 전염병 이슈를 식량, 농촌, 수자원, 환경안보의 관점에서도 어떻게 연계시키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3부는 ?경제외교와 공공외교?라는 제목으로 세 편의 학술논문을 엮어 구성했다. 첫째, 곽재성 교수의 "경제외교에서의 신뢰구축"이라는 논문은 무역통상부분에서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경제외교에서 신뢰의 역할에 대한 '일반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역통상 외교와 신뢰의 관계를 크게 세 영역에서 접근한다. 첫째는 무역확대를 통한 신뢰구축을 도모한다. 특히 무역 협상시 다양한 신뢰 구축 메커니즘을 확보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는 양자 간 다자간 무역불균형 등 무역 분쟁으로 신뢰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 해결 노력을 통해 신뢰를 쌓는 경우이다. 셋째는 자원 및 에너지 외교에 있어서 다국적 가스관 등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인해 통상관계의 신뢰에 영향을 받는 경우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신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글은 무역통상 분야에서 제시한 일반화 명제는 향후 보다 더 체계적인 연구의 토대로 활용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둘째, 곽재성 교수의 "공적개발원조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신뢰구축 방안"은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한국이 글로벌 경제협력 무대에서 신뢰를 통한 지적 리더십의 가능성를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몇 안 되는 사례인 한국의 원조공여 경험을 통해 21세기 대외정책의 한 축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가 우리의 경제외교에 있어 신뢰구축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하는 한 씽크탱크(CGD: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의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 원조의 외연상의 이슈를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질적인 면에서의 문제점과 개발효과성을 비롯한 다양한 원조 목적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셋째, 주미영 교수의 "글로벌 신뢰국가 이미지 형성을 위한 한국의 공공외교 연구"라는 글은 '글로벌 신뢰한국'이라는 국가 이미지 형성을 위한 공공외교 모델과 공공외교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공공외교의 역할은 우호적인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과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은 동일한 목표로 간주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첫째는 외국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공공외교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기초로 단계별 필요한 공공외교의 활동영역을 파악해야 하며; 둘째는 국제사회 내 한국의 위상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지수들을 통해 한국의 위상이나 국가 이미지의 현실을 분석해야 하고; 셋째는 한국이 '글로벌 신뢰'를 얻기 위한 다양한 공공외교 전략의 수단들을 논의하고 있다. 한마디로 주교수는 한국의 공공외교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비교적 뒤처져 있는 상황에서 향후 명확한 외교 목표 설정 및 장기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1부　국제관계와 정치과정에서의 신뢰

제1장　글로벌 신뢰 구축을 위한 외교정책 모색: 신뢰유형을 중심으로

제2장 국제관계에서 신뢰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검토

제3장 정치과정에서 신뢰와 정치리더십 연구



제2부　국가안보와 신뢰외교

제4장 사이버안보에서 갈등구조와 신뢰구축

제5장 사이버안보와 국제규범의 발전: 정부전문가그룹(GGE)의 활동을 중심으로

제6장 식량안보를 위한 국가정책: 역사적 평가(해방 후∼2012)

제7장 21세기 전염병과 보건안보: 국가안보의 시각을 중심으로



제3부　경제외교와 공공외교

제8장 경제외교에서의 신뢰구축, 무역통상부문을 중심으로

제9장 공적개발원조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신뢰구축 방안

제10장 글로벌 신뢰국가 이미지 형성을 위한 한국의 공공외교 연구

김창희 저자 김창희는 현재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석사, 박사. 미국 U. of Missouri 객원교수, 한국정치정보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ㆍ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호남정치학회ㆍ호남국제정치학회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통일교육위원, 언론중재위원,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역임. 주요저서로는 정치학(공저), 북한의 이해(공저), 김정일의 딜레마(2004), 북한정치사회의 이해: 제4판(2006), 새로운 정치학의 이해: 제3판(2010) 북한정치와 김정은(2012), 비교정치론: 제2판(2012), 남북관계와 한반도: 대결과 갈등에서 신뢰의 장으로(2014), 김정은 정치의 프레임: 체제ㆍ이념ㆍ시장ㆍ승계ㆍ핵(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