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사례중심)(6판)(반양장)

이 책 제6판의 발간 목적은 제5판 이후에 이루어진 민법과 상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데에 두었다. 특히 「제3장 민사법과 사회생활」에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개정 민법은 행위능력과 관련하여 무능력자제도를 제한능력자제도로 개선하였고, 또 후견계약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또한 미성년자와 관련하여, 성년기 연령의 하향 조정과 친권의 자동부활과 법정후견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친권자 지정에 관한 개정 내용도 반영하였다. 그리고 「제5장 상사법과 사회생활」에서는 2009년 및 2011년의 상법 개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 책의 집필 목적이 대학교에서 법과 관련된 교양교재로 활용되고 또한 일반인이 생활 속에서 간혹 제기되는 법에 관한 의문점에 관한 개괄적 해설과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를 제시하여 법률구조에도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 내용이 간략하여야 하고 또 양이 방대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인위적인 서술의 축소는 꼭 필요한 법지식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어, 필수적인 내용을 추가하다 보니 만족할 만한 수준의 내용조절에는 이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 점은 오늘날의 법이 그 내용에 있어 전문화되고 세밀화되어 그 내용 자체가 풍부해 진 것에서 비롯된다. 이 책의 독자들은 이 점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저희 7인의 저자들은 이 책에 대하여 많은 애착을 갖고 있다. 자기의 전공분야를 중심으로 생활법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는 저술은 법학자들에게는 매우 보람있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부디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이에 따른 비판과 제안을 기대하면서, 저희 저자들은 이 책의 내용을 보다 충실히 하고 수정하는 노력을 계속 경주할 것이다.

제1장 생활에서 법은 무엇인가
제1절 사회생활과 법
제2절 법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제3절 법의 적용과 해석
제4절 법이 생활규범이 되지 못하는 이유
제5절 어떤 법들을 알아야 하는가
제6절 이 책의 구성과 서술방식

제2장 헌법과 사회생활
제1절 헌법은 어떤 법인가
제2절 헌법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제3절 우리 헌법상의 권력구조
제4절 헌법은 어떤 기본권을 보장하며 또 어느 정도로 보장하는가
제5절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절차: 헌법재판

제3장 민사법과 사회생활
제1절 민법의 개관
제2절 민법의 일반
제3절 물권의 변동
제4절 금전소비대차와 담보제도
제5절 주택의 임대차
제6절 불법행위
제7절 친족법
제8절 상속제도
제9절 민사소송제도의 의의
제10절 민사소송일반
제11절 간편한 민사소송절차
제12절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수단
제13절 강제집행과 보전절차

제4장 형사법과 사회생활
제1절 형법
제2절 형사절차법

제5장 상사법과 사회생활
제1절 일반적인 상사관계
제2절 회사
제3절 보험
제4절 어음·수표법

제6장 행정법과 사회생활
제1절 행정법이란?
제2절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4절 행정행위의 하자(瑕疵)
제5절 행정구제법

고세일 저자 고세일(민사소송법)은

미국 Tulane대학교 법학박사

현 배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