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권리와 의무(행정법연구 1)(양장본 HardCover)

권리가 행정법학에서는 홀대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행정소송 가운데에서도 법률관계소송인 당사자소송에 비하여 행위소송인 항고소송이 압도적인 역할을 하는 동안, 행정법에서 권리론은 원고적격론에 머물고 있다. 행위 중심의 행정법학에서 권리, 나아가 법률관계는 어떠한 의미가 있(어야하)는가?



사인의 공의무도 행정법관계에서 선명하게 드러나진 않는다. 가령, 사인의 위험방지의무·경찰책임의 법리는 최근 대두되는 오염토양정화책임과 같은 난제의 해법이 될 수 있는데도, 법현실에서 이 법리가 제대로 작동 못하고 있음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한편, 행정법관계의 양 당사자 간의 갈등문제는 행정법학의 숙제이다 조정 등 비재판적 수단이 갈등해결기제로 각광받지만, 재판수단을 통한 해결방안을 도외시할 순 없다. 특히 행정소송에 대한 접근성 제고는 이 맥락에서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의 흔적들을 엮은 것이 본서이다. 세어보니, 독일유학에서 돌아온 지 12년이 더 지났다. 여기서 한 단락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고민을 시작하고자 한다. 돌아보니,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많다.



막연히 꿈만 많던 청년시절, 존경하는 은사 한견우 교수님(당시 경북대)은 필자를 학문의 길로 이끄셨던 분이다. 아둔한 필자에게 그나마 학문에 대한 열정이 다소라도 있다면, 이는 그 시절 은사님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괴팅겐대학 지도교수이셨던 Franz-Joseph Peine 교수님은 지금까지도 독일법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다. 小早川光郞 교수님과 交告?史 교수님은 필자를 東京大學으로 초청해주셔서 학문의 지평을 넓히게 해 주셨다. 학계의 큰 어른이신 김남진 교수님(학술원)은 淺學菲才의 필자에게 과분한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분이다.



원고정리에 애쓴 우리 연구실의 박웅광 선생, 송철영 선생, 박규수 석사의 학문적 대성을 기원하며, 멋진 편집을 위해 수고하신 법문사 노윤정 차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늘 바쁜 척 하는 남편에게 헌신적인 내조를 아끼지 않은 아내 明善에게 나의 사랑과 감사를 전한다. 출판의 기쁨도 함께 나누고 싶다.



2012년 12월

압량벌 연구실에서

김현준

제1편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제1장 실체적 공권의 4유형

제2장 신청권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행정개입청구권

제3장 규제권한 불행사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구조와 위법성 판단기준

제4장 경찰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작위의무의 성립요건



제2편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의무,공책임

제1장 '위험'방지의무와'리스크'배려의무

제2장 公法上 責任으로서의 경찰책임

제3장 경찰법상 상태책임

제4장 數人의 경찰책임자

제5장 경찰책임과 손해전보

제6장 公法上 環境責任論의 전개



제3편 행정법관계에서의 갈등과 그 조정의 모색

제1장 保障國家에서의 갈등해결형 행정법 序說

제2장 계획법에서의 형량명령

제3장 토지계획법의 생태화

제4장 건설계획법을 통한 환경보호

제5장 獨逸의 戰略環境評價制度

제6장 契約을 통한 都市計劃의 法理

제7장 행정심판의 대상 및 심판기관·당사자

제8장 주민소환제의 의미와 과제



제4편 행정법관계에서의 갈등과 司法接近性

제1장　環境權, 環境行政訴訟 그리고 司法接近性

제2장　日本의 行政事件訴訟法 改正과 環境行政訴訟의 原告適格

제3장　원고적격 확대의 해석론

제4장　處分性 없는 行政作用에 대한 行政訴訟으로서의 確認訴訟

제5장　의무이행소송과 거부처분취소소송의 관계

제6장　독일의 환경단체소송

제7장　환경司法액세스권과 환경단체소송

김현준 저자 김현준은 경북대 법대, 동 대학원 졸업, 독일 괴팅겐대 법학박사 (Dr. jur), 일본 東京大 법학부 객원연구원( LG 연암재단 해외파견프로그램), 제1회 변호사시험출제·체점위원 등 각종 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05) 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국민법제관. 현,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환경법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