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요론(2판)

[머리말]



본 저자의 초판 민사소송법요론이 발간된 지 2년이 지났다. 저자는 그동안 초판 저서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결함을 발견하고 이의 수정과 보완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왔다. 그러한 인식의 결과물이 바로 본 개정판이라 할 수 있다. 초판 저서의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본서 초판은 저자가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을 강의하면서 틈틈이 만든 강의안을 기초로 하여 시간에 쫓기며 만들다보니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음을 자인하면서 초판 독자 여러분들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본 개정판은 초판에 드러난 오자와 탈자 및 표현상의 오류를 수정한 외에 다음 두 가지 점에 유의하면서 내용을 보완하였다.

첫째, 초판 발간 이후 선고된 최근의 주요 대법원 판례를 거의 빠짐없이 소개하였다. 민사소송법 분야에 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례들이 다수 배출되고 있는 현재의 현상은 관련 법학의 발전과 법조실무계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서에서는 무엇보다 변호사시험에서 최신 판례의 출제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항상 시간에 쫓기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최신판례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한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판결요지를 간략히 소개하는 대신 중요판례에 한하여 본문까지도 소개한 취지는 판결의 내용을 잘 이해함으로써 사건의 전개과정과 배경을 정리하는 능력을 스스로 키우도록 함에 있다.

둘째, 기출문제 중심의 예제에 대하여 간단한 해설을 추가하였다. 본서에 나온 해설은 모범답안이라기보다는 저자 나름의 관점에서 본 문제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여 나열한 것이다. 그리고 제시된 해설은 관련 쟁점을 모두 나열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 문제에 대한 답안으로서는 부적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주어진 짧은 시간에 긴 지문을 읽고 많은 문제에 답을 하여야 하는 현재의 변호사시험이 요구하는 답안의 형식과는 차이가 있음을 독자들은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본서의 문제해설을 참고하여 시험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기를 수 있게 하자는 저자의 소박한 희망이 담긴 결과물임을 전제로 하고 문제해설에 대하여 접근하여 주기 바란다.

제1장 총 론

제1절 민사소송제도의 목적

제2절 민사소송과 그 밖의 소송사건과의 구별

제3절 민사소송의 이상

제4절 민사소송과 신의칙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개관



제2장 소송의 주체로서의 법원

제1절 사법권의 주체로서의 법원

제2절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절 법원의 관할

제4절 관할권의 조사

제5절 소송의 이송(移送)



제3장 소송당사자

제1절 당사자의 의의

제2절 당사자의 확정

제3절 당사자능력

제4절 당사자적격

제5절 소송능력

제6절 변론능력

제7절 소송상 대리인



제4장 소(訴): 소송의 객체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요건

제3절 소의 이익(권리보호 요건)

제4절 소송물(소송상의 청구)

제5절 소의 제기

제6절 소제기의 효과



제5장 민사소송 심리의 기본원칙

제1절 총 설

제2절 필요적 변론

제3절 당사자 처분권주의

제4절 변론주의

제5절 법원의 석명권행사와 법적관점 지적의무

제6절 공격방어방법의 적시제출주의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제7절 집중심리주의와 변론준비절차

제8절 직권진행주의



제6장 변론의 내용과 당사자의 소송행위

제1절 변론의 내용

제2절 소송행위

제3절 소송행위에 있어서 私法법규의 적용문제

제5절 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의 결석

제6절 기일?기간

제7절 송 달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제7장 증 거 법

제1절 증거의 의의

제2절 증명의 대상과 불요증(不要證)사실

제3절 증거조사의 절차

제4절 증거조사의 실시

제5절 자유심증주의

제6절 증명책임



제8장 소송의 종료

제1절 소송종료선언

제2절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제3절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4절 판결의 효력



제9장 병합 소송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제2절 소(청구)의 변경

제3절 중간확인의 소

제4절 반소(反訴)



제10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1절 총 설

제2절 공동소송

제3절 통상의 공동소송

제4절 필수적 공동소송

제5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제6절 선정당사자

제7절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8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11장 당사자의 변경

제1절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제2절 소송승계



제12장 상소절차

제2절 항소심절차

제3절 상고심절차

제4절 항 고

제5절 재심절차

권혁재 저자 권혁재는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대구지방법원 등 판사 역임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회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부회장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부회장

사법시험, 변리사, 입법고시 시험위원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학교법인 영광학원(대구대학교 법인)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