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3판)(양장본 Hardcover)

근래 저자는 수강생들에게 각 주일의 강의 분량을 1～2주 미리 읽고 그들이 쉽게 이해하는 내용과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메모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들로부터 전달받은 보고서를 숙지한 다음 강의에 임하고 있다. 아울러 강의 다음주에는 지난주 강의내용이 어떻게 전달되고 그들이 어느 정도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다. '소통'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기본은 '상호성(mutuality)'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저자의 시도와 노력의 결과가 이번 제3판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여러 부분의 서술을 보완?수정하였다.

이 책의 구판에서, 2012년에 시행된 개정상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던 설명이 일부 발견되어 이번에 모두 바로 잡았다. 아울러 주목하여야 할 최근의 판례를 빠짐없이 추가하고 구판에서 누락되었던 중요판례를 보충하였다. 2014년 회사법 개정에서는 무기명주식제도의 폐지가 중요하다. 이 제도의 폐지에 따라 그와 연결된 부분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종래 국가시험 또는 모의시험의 출제에서는 수험생들이 상장회사의 특례규정까지 언급하지 않도록 하는 자상한 배려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시험문제에서는 상장회사의 특례규정까지 찾아서 답하도록 하는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이 책의 해당 부분에 그러한 특례규정을 보완하였다. 수험생들은 문제에 등장하는 회사가 비상장회사인가 상장회사인가에 주의를 기울여서 해당조문을 반드시 확인하고 답하는 훈련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제3판에서는 회사분할을 다루는 모의시험 문제 등 몇 가지 사례를 추가하였으며, 구판에 실려 있던 샘플답안을 간추려서 읽기 쉽도록 정리하였다.

제1장 통 칙

제1절 기업형태로서의 회사

제2절 회사의 종류

제3절 회사의 설립

제4절 회사의 능력

제5절 회사의 합병

제6절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제7절 회사의 계속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의 의

제2절 설 립

제3절 주 식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제5절 신주의 발행

제6절 자본금의 감소

제7절 회사의 회계

제8절 사 채

제9절 해산과 청산

제10절 합병?분할

제11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



제3장 합명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설 립

제3절 합명회사의 법률관계

제4절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5절 정관의 변경

제6절 합명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4장 합자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설 립

제3절 내부관계

제4절 외부관계

제5절 사원의 변동

제6절 회사의 해산?계속?조직변경



제5장 유한책임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설 립

제3절 내부관계

제4절 외부관계

제5절 사원의 변동

제6절 회사의 회계

제7절 회사의 해산?청산



제6장 유한회사



제7장 외국회사



제8장 벌 칙

양명조 저자 양명조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쿨 LL.M.

툴레인대학교 로스쿨 S.J.D.

하버드 로스쿨 연구교수(Yenching Scholar)

워싱턴대학교 로스쿨 강의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상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