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법(양장본 HardCover)

제1장 주가조작의 형사책임

Ⅰ. 주가조작죄의 현황

1. 주가조작죄의 법제

2. 처벌강화의 흐름과 비범죄화의 대립

Ⅱ. 주가조작의 불법유형

1. 사기죄와의 유비성 도그마

2. 주가조작의 불법 구조

3. 시장의 최소도덕으로서 공정성을 구체화하는 해석과제

Ⅲ. 주가조작죄의 요건 재구성

1. 불공정한 시장 참여

2. 투자유인효과와 투자유발효과

3. 시장의 가격결정기능 왜곡

4. 목적조항의 재해석

Ⅳ. 주가조작죄의 법정책

1. 주가조작처벌의 트릴레마

2. 주가조작죄의 정당성과 비례성

3. 주가조작죄의 운영방향



제2장 주식공모사기

Ⅰ. 주식공모사기의 의의

1. 주식공모사기의 현상

2. 법제화의 현황

3. 자본시장법과 형법의 규율관계

Ⅱ. 주식공모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죄의 성립여부

1. 중요사항이 부실하게 표시된 문서의 이용

2. 불법이득의 의사

3. 제한해석

Ⅲ. 주식공모와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부

1. 기망행위

2. 착오와 재산처분행위

3. 손해의 발생

4. 인과관계

5. 형법해석정책

Ⅳ. 외부감사법상의 분식회계죄와 외부감사방해죄

1. 분식회계죄

2. 외부감사방해죄

Ⅴ. 상법상 부실문서행사죄의 성립여부

1. 자본시장의 기능을 위태화하는 범죄

2. 성립요건



제3장 내부거래자와 형법

Ⅰ. 문제상황

Ⅱ. 내부자거래 행위영역의 특수성

1. 내다볼 수 없음과 행위규범의 흠결

2. 추상적 위험성

Ⅲ. 정당화 이론

1. 투자자의 재산

2. 증권시장의 기능과 신뢰

Ⅳ. 형법정책

1. 관할영역의 재설정

2. 형법의 관할영역



제4장 차입에 의한 M&A와 형법

Ⅰ. 차입매수의 범죄화

1. 경영기법을 위축시킨 형법

2. 범죄화정책의 근거

Ⅱ. 차입매수의 범죄화와 합리성의 충돌

1. 경영형법의 취약한 정당성

2. 경영판단과 법의 이원적 코드

3. 모럴헤저드의 범죄화와 경영판단원칙의 수용 사이에

Ⅲ. 차입매수배임죄의 구조분석

1. 배임죄요건의 리모델링

2. 차입매수의 배임성 분석

Ⅳ. 차입매수의 법정책적 지평

1. 법체계의 구조적 문제

2. 일반예방기획의 오류

3. 인수합병시장의 고사위험

4. 법정책의 지표



찾아보기

이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