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과 형법(양장본 HardCove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이상돈의 『경영과 형법』. 기업경영에서 마주하는 가장 중요한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그리고 조세법의 분야에서 등장하는 혁법적 문제를 빼놓지 않고 다룬다. 아울러 경영실패에서 경영진의 형사책임이라는 경영형법의 근본적 문제를 세세하게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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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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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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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실패와 경영진의 형사책임
제2부 공정거래와 형법
[2] 공정거래형법의 조망과 전망
[3] 카르텔과 형법
[4]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형법
[5] 동의명령제와 형법
제3부 자본시장과 형법
[6] 주가조작의 형사책임
[7] 주식공모사기
[8] 내부자거래와 형법
[9] 차입에 의한 M&A와 형법
[10] 부실감사책임과 형법책임
제4부 조세와 형법
[11] 조세형법의 불법구조
[12] 조세형법의 정당성기초와 위헌성 판단
[13] 조세범처벌의 유형과 절차
[14] 조세범처벌의 적법절차성
[15] 상장주식양도세포탈죄
제5부 정보경영과 형법
[16] 정보이용동의와 DBM
[17] 해킹과 형법
제6부 노사관계와 형법
[18] 노동형법의 패러다임과 헌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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