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형법각론(증보판)(양장본 HardCover)

2012년 6월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Ⅱ』가 출간된 이래 1년 반의 시간이 지났다. 증보판이라고 이름 붙인 본서는 구판의 내용에 2013년 말까지의 개정 법령과 최신 판례를 반영한 것이다.

2012년 12월 각종 성범죄를 비친고죄로 전환하기 위하여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형사소송법도 고소에 관한 조문에 일부 개정이 있었다. 2013년 4월에는 인신매매죄, 범죄단체조직죄, 도박죄 등에 대한 형법 일부개정이 있었다.

판례의 경우를 놓고 보면, 디지털 매체 등 각종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증거능력, 증거조사에 관한 새로운 기준의 제시가 눈에 뜨인다. 또한 2008년부터 시행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운용과 관련하여 원칙과 예외의 관계에 대한 일련의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 그 밖에도 검사의 제척·기피, 피의자의 조사수인의무 등에 관한 판례도 주목된다.

본서의 집필은 자매서인 『신형사소송법 제5판』 및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6판』의 개정작업과 함께 진행되었다. 『신형사소송법』이 실무가들을 위한 교과서형 주석서를 지향한다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은 시간에 쫓기는 독자들을 위한 학습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본서는 형사소송법의 여러 이론적 쟁점들이 우리의 실생활에 어떠한 모습으로 구체화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판례교재이다.

판례교재는 최신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되 단순한 판례 모음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 이번의 증보판에서는 본서의 유기적 활용을 위하여 사항별 목차를 보다 충실하게 정리하였다. 본서에 정리된 사실관계와 사항별 목차를 이용하면 본서를 사례문제 해결을 위한 연습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인격적 법익에 관한 죄

Ⅱ.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

Ⅲ.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Ⅳ.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신동운 저자 신동운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Max-Plank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방문학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