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계약법(양장본 HardCover)

제1편 서론

제1장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제1절　용선계약

제2절　정기용선계약의 개념

제3절　정기용선계약의 기능

제4절　외국의 입법례



제2장　정기용선계약의 표준서식

제1절　서　　언

제2절　표준정기용선계약서



제3장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제1절　운송계약설

제2절　혼합계약설

제3절　특수계약설

제4절　기타 학설



제4장　비용부담

제1절　비용부담의 원칙

제2절　정기용선계약상 약관



제2편 용선계약의 성립

제1장　용선계약의 체결과 성립

제1절　서　　언

제2절　용선계약의 체결

제3절　조건부 합의

제4절　용선계약의 성립

제5절　결　　어



제2장　용선계약의 당사자

제1절　서　　언

제2절　당사자의 확정

제3절　대리인에 의한 용선계약의 체결

제4절　용선계약의 이해관계인

제5절　결　　어



제3편 선박소유자의 지위

제1장　선박소유자의 권리

제1절　선박의 점유권

제2절　항해의 지휘·명령권

제3절　선박회수권

제4절　선박소유자리언

제5절　기타 권리



제2장　선박소유자의 의무

제1절　선박의 제공의무

제2절　선박의 속력과 연료소모량 유지의무

제3절　선박의 감항능력 주의의무와 정비의무

제4절　신속한 항해 완성의무



제4편 정기용선자의 지위

제1장　정기용선자의 권리

제1절　선박의 자유용익권

제2절　선장지휘권

제3절　인도지연에 대한 해제권

제4절　용선료지급에 대한 지급정지의 권리

제5절　정기용선자리언

제6절　기타 권리



제2장　정기용선자의 의무

제1절　안전항 지정의무

제2절　제한구역의 항해금지의무

제3절　적법한 운송물의 선적의무

제4절　용선료의 지급의무

제5절　반선의무



제5편 제3자와의 관계

제1장　운송인의 확정

제1절　법적 성질에 따른 운송인의 확정

제2절　선하증권과 운송인

제3절　디마이즈약관과 운송인



제2장　적하손해

제1절　적하손해에 대한 책임분배

제2절　판례검토



제3장　해상 위험

제1절　선박충돌

제2절　공동해손

제3절　해난구조

제4절　해양오염

제5절　제3자의 사망 및 부상



제4장　제3자 채권의 실행

제1절　서　　언

제2절　정기용선계약 하에서의 제3자 채권의 실행에 관한 개관

제3절　영미법의 검토

제4절　우리나라 법제와의 비교 검토

제5절　결　　어



제6편 책임의 면제

제1장　책　　임

제1절　정기용선계약서상의 조항

제2절　책임관계



제2장　면책약관

제1절　의　　의

제2절　면책사유

제3절　효　　과



제3장　용선계약의 프러스트레이션

제1절　서　　론

제2절　영미법상 용선계약 하에서의 프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일반이론

제3절　유류가격의 급등에 관한 프러스트레이션의 적용

제4절　결　　어



제7편 정기용선계약 하에서의 분쟁

제1장　분쟁의 개요



제2장　재판관할과 준거법

제1절　재판관할

제2절　준 거 법



제8편 정기용선계약과 관련한 우리나라 상법의 개선방안

제1장　상법개정의 필요성



제2장　상법개정을 위한 규정의 제시

제1절　서　　언

제2절　상법개정을 위한 규정

제3절　결

염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