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산법(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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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산법』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 '도산채권자의 보호'를 교과서로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도산절차의 흐름에 맞추어 구성하였다. 관재인(또는 관리인)의 관점에서 기업도산절차를 살펴보고, 도산이념의 탐구와 비교법적 고찰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파산절차와 회생절차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기업도산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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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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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l. 선진국의 법제
1 서론
2 미국
3 일본
4 영국
5 프랑스
6 독일
ll. 도산이념
1 전통적 지도원리
2 재산가치최대화론
3 재분배론
4 이념의 정립
5 현대 도산법의 새 과제 - 무담보채권자의 보호
6 한국의 도산법제
lll. 절차의 유형과 선택
1 청산형 절차와 재건형 절차
2 사적정리와 법적 절차
3 독일 신도산법의 절차선택
4 절차일원화의 전제조건
lV. 절차의 개시
1 보전처분 등과 자동중지
2 개시원인
3 개시결정과 그 효과
V. 절차의 기관
1 채권자의 기관과 파산관재인
2 법원과 보조기관
3 회생채무자
Vl. 채권과 담보권
1 채권
2 담보권
3 비전형담보
Vll. 법률관계의 조정
1 환취권
2 부인권
3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4 상계권
Vlll. 회생계획과 가치의 분배
1 계획의 성립
2 가치평가와 분배기준
3 절차의 종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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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미국
3 일본
4 영국
5 프랑스
6 독일
ll. 도산이념
1 전통적 지도원리
2 재산가치최대화론
3 재분배론
4 이념의 정립
5 현대 도산법의 새 과제 - 무담보채권자의 보호
6 한국의 도산법제
lll. 절차의 유형과 선택
1 청산형 절차와 재건형 절차
2 사적정리와 법적 절차
3 독일 신도산법의 절차선택
4 절차일원화의 전제조건
lV. 절차의 개시
1 보전처분 등과 자동중지
2 개시원인
3 개시결정과 그 효과
V. 절차의 기관
1 채권자의 기관과 파산관재인
2 법원과 보조기관
3 회생채무자
Vl. 채권과 담보권
1 채권
2 담보권
3 비전형담보
Vll. 법률관계의 조정
1 환취권
2 부인권
3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4 상계권
Vlll. 회생계획과 가치의 분배
1 계획의 성립
2 가치평가와 분배기준
3 절차의 종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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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저자
김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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