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법률 3(양장본 HardCover)

제 1 장　인터넷과 헌법 및 행정법

제 1 절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연구 성낙인·허진성 / 3

제 2 절　인터넷 포털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법적 규제 문재완 / 25

제 3 절　인터넷 언론의 법적 규제와 책임에 관한 연구 장용근 / 61



제 2 장　인터넷과 형법

제 1 절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 여부 이종광 / 183

제 2 절　사이버공간에서의 전통적 범죄와 형사법 오영근 / 111

제 3 절　사이버범죄와 디지털수사 최성진 / 144



제 3 장　인터넷과 민상법

제 1 절　전자상거래의 보호와 에스크로제도 남효순 / 167

제 2 절　인터넷 포털의 법적 책임 김광준 / 204

제 3 절　인터넷 검색서비스와 법률문제 이병준 / 227

제 4 절　전자자금이체의 법률관계 민병훈 / 271

제 5 절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법적 규율 박훤일 / 289

제 6 절　전자어음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적 문제점 정찬형 / 307

제 7 절　인터넷과 금융거래 정순섭 / 339

제 8 절　전자보험거래상의 법률문제 한기정 / 355



제 4 장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제 1 절　도메인이름 사용과 법적 문제 최성준 / 379

제 2 절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자의 상표권 침해책임 박준석 / 446

제 3 절　Google의 키워드광고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김기영 / 480

제 4 절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집중관리 이해완 / 513

제 5 절　인터넷 시대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윤종수 / 543



제 5 장　인터넷과 소송법

제 1 절　전자소송의 추진 경과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소개 오민석 / 587

제 2 절　전자문서와 민사증거법 한규현 / 615



제 6 장　인터넷과 기타 법률

제 1 절　전자거래가 현행 조세체계에 미치는 문제점과 그 해결 엄운용 / 687

제 2 절　인터넷거래의 국제재판관할과 지향된 활동 석광현 / 732

남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