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연구(양장본 Hardcover)

서문/특징
정보사회를 넘어 스마트시대의 개막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WiFi와 같은 무선 네트워크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벗어나 이동 중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파의 힘을 빌어야 한다. 유한한 자원인 전파에 대한 수요의 폭증은 자원배분의 문제를 야기하고 이는 결국 규범적 해결 방법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전파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배분에 관한 법적 규율인 전파법의 존재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 책은 높아진 존재 가치에도 불구하고 법학의 연구대상에서 소외되어 있던 전파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로서, '사단법인 전파통신과 법 포럼' 회원들간에 "전파법에 관한 단순축조 해설서가 아닌 학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심도있는 연구서를 출간하자"는 공감대의 산물이다. 본래 연구서란 학자 1인의 오랜연구와 천착 끝에 수미일관한 학문적 체계를 갖춘 이론서가 본 모습이겠지만, 전파법의 특성상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스마트시대로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법적 문제 제기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으로 집필하여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공학전공 및 법학전공 대학교수, 판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학제간 융합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집필자 각자의 특화된 전문분야에 부합되도록 최상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면서도, 집필진 상호간의 진지한 리뷰를 거쳐 체계적 일관성을 유지한 최고 수준의 연구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11년 설립된 '사단법인 전파통신과 법 포럼'은 본격적인 공학과 법학의 학제간 연구뿐만 아니라 관산학연의 협력을 통해 올바른 전파통신에 대한 법적규율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한 단체이다. 매월 1회 정기적인 연구모임을 통해 전파통신 기술과 전파법을 연구하고 토론하며 상호 비판하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수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법에 관한 전국 논문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포럼은 명실상부한 전파법에 관한 최고의 학술단체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제1장 전파법 이해의 기초
Ⅰ. 전파의 정의 및 전파통신의 개념
Ⅱ. 전파통신 개념
Ⅲ. 전파 기술의 역사
Ⅳ. 전파법의 기초이론
Ⅴ. 해외 전파법제 개관

제2장 전파의 자원관리법제
Ⅰ. 전파법의 총칙
Ⅱ. 전파자원의 관리

제3장 전파의 이용법제
Ⅰ. 무선국의 설치규제
Ⅱ. 전파자원의 배분
Ⅲ. 전파자원의 이용효율증진
Ⅳ. 전파이용권의 보호

제4장 전파법의 실효성 확보
Ⅰ.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Ⅱ. 방송통신기자재의 관리
Ⅲ. 무선종사자
Ⅳ. 전파관련 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5장 전파와 관련된 새로운 쟁점
Ⅰ. 전자파와 관련된 법적 쟁점
Ⅱ.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및 이용현황 조사
Ⅲ. 새로운 전파응용기술

계경문 저자 계경문(Kyoung Moon Kye)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사법연수원
제18기
법무법인 대종 구성원 변호사
KAIST 초빙교수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