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보호법(양장본 HardCover)

제1장　개　　관

제1절　개　　요

제2절　산업기술의 범위

제3절　산업기술의 보호방법

제4절　산업스파이와 양형기준



제2장　산업기술의 유출 현황

제1절　개　　요

제2절　연도별 기술유출 사례

제3절 산업기술 유출사건의 유형(2007년~2011년)



제3장　외국의 산업기술 보호

제1절　미　　국

제2절　독　　일

제3절　일　　본

제4절　중　　국

제5절　소　　결



제4장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산업기술의 보호

제1절　영업비밀보호법의 연혁

제2절　영업비밀의 개념과 보호

제3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청구 근거

제4절　영업비밀의 보호요건과 보호기간

제5절　영업비밀의 취득과 양도 등

제6절　산업기술의 침해행위와 법적 대응

제7절　영업비밀보호법 관련 판례 분석

제8절　향후 입법과제



제5장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의한 산업기술의 보호

제1절　개　　요

제2절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연혁

제3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정책의 수립·추진

제4절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관련 판례 분석

제5절　향후 입법과제



제6장　산업기술보호에 관한 관계법령

제1절　개　　요

제2절　민사에 관련한 법령

제3절　형사에 관련한 법령

제4절　행정처분에 관련한 법령



제7장　산업보안에 관한 관계법령

제1절　개　　요

제2절　광의의 산업보안 관계법령

제3절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 관련 법령

현대호 저자 현대호는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충남대학교 대학원)

현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산업보안연구학회 학술이사

국무총리실 전문위원, 경원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주요저서 : 최근 산업기술 보호법제의 동향과 과제(한국법제연구원)

영업비밀에 관한 법제연구(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