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연습(7판)(양장본 Hardcover)

머리말

사법시험제도 폐지를 둘러싼 법조인 양성제도의 재검토 요구, 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 대한 실망과 그 문제점의 극복 등 법학교육체제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하는 변호사시험법 제18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학교육을 담당하는 본인으로서는 전문법률지식과 함께 책임감이 있는 법조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습자를 충실히 뒷받침하는 것 이외에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본 연습서의 초판 출간이 20년 전이다. 2～3년마다 내용을 추가하고 각종 시험의 흐름을 반영하면서 필요충분한 학습서로 개정하여 왔는데, 이제 제7판이 되었고, 정통성 있는 연습서로서 본서에 대하여 자부심과 애착을 가지게 되었다. 기본?기초부터 심화?응용까지 민사소송법 이해를 철저하게 서포트하고자 한 본서의 목적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으로 법학교육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피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에서도 학설?문헌의 입장과 판례의 경향을 분명히 하면서 민사소송 실무의 동향까지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부, 각종 자격시험 등의 민사소송법 학습 교재로 유용하도록 배려하였다.

해당 문제 마지막에 풍부한 유제와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변리사시험 등 각종 시험의 상세한 기출문제 등과 간략한 해설 등을 담았는데, 다만 분량상 해설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별도 책자로 출간할 예정이다.

민사소송법을 어렵다고 느낀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나아가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한 채 학습량이 많아 도중에 좌절할 수 있고, 구체적 사안에서의 적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어려운 용어로 이루어진 추상적 논의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기서 벗어나면, 민사소송법을 즐겁게 학습할 수 있다. 본서에서는 절차법으로서의 민사소송법 전체를 살피면서, 적절한 사례와 도표, 중간 질문을 배치하여 효율적이고 압축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학습자가 흥미 있게 민사소송법의 세계로 빠져들 것을 기대한다.

제1장 서 설

1-1 민사소송절차의 흐름

1-2 민사분쟁해결의 여러 수단

1-3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법 원

2-1 재판권의 면제 ㆍ 국제재판관할권

2-2 관할 ㆍ 법관의 기피

2-3 관할의 합의 ㆍ 이송

2-4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관할 등



제3장 당 사 자

3-1 사자명의소송

3-2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능력 ㆍ 임의적 소송담당 등

3-3 채권자대위소송

3-4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3-5 진술금지의 재판과 소송지휘권

3-6 대표자의 소송상 지위

3-7 소송대리인



제4장 소송의 개시

4-1 경계확정소송

4-2 소송요건심리의 선순위성 등

4-3 장래이행의 소의 이익 ㆍ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4-4 확인의 이익

4-5 상속재산확인청구 등

4-6 소송물이론 등

4-7 소장의 기재사항 ㆍ 소장심사 등

4-8 일부청구

4-9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의 경합 등

4-10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제5장 소송의 심리

5-1 공개심리주의와 그 제한

5-2 처분권주의

5-3 처분권주의 관련 일부인용판결

5-4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사실

5-5 부인과 항변 ㆍ 변론주의

5-6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ㆍ 석명의무

5-7 변론의 재개 등

5-8 소송에 있어서 상계권의 행사

5-9 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

5-10 당사자의 결석

5-11 송달 ㆍ 기간의 해태 ㆍ 추후보완

5-12 소송절차의 중단



제6장 증 거 법

6-1 재판상 자백의 철회 ㆍ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6-2 증거조사절차

6-3 문서제출명령

6-4 증거보전 ㆍ 당사자신문

6-5 자유심증주의

6-6 증명책임의 분배와 수정 ㆍ 완화



제7장 소송의 종료

7-1 소취하의 효력에 대한 다툼 ㆍ 재소금지

7-2 재소금지의 원칙 ㆍ 제소전 화해의 효력

7-3 일부판결 등

7-4 기판력의 시적 범위

7-5 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과 기판력 ㆍ 환송판결의 기속력

7-6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 등

7-7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7-8 판결의 편취



제8장 복수청구소송

8-1 소의 객관적 병합

8-2 소의 변경

8-3 반 소



제9장 다수당사자소송

9-1 공동소송의 종류 ㆍ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ㆍ 주관적 추가적 병합

9-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9-3 예비적 ㆍ 선택적 공동소송 ㆍ 소송고지

9-4 선정당사자

9-5 보조참가

9-6 보조참가 ㆍ 소송고지

9-7 독립당사자참가

9-8 공동소송참가요건 ㆍ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ㆍ 형성의 소의 소의 이익

9-9 임의적 당사자변경

9-10 소송승계 등



제10장 상 소

10-1 항소의 이익 ㆍ 부대항소의 성질

10-2 항소심의 심판 ㆍ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0-3 파기환송 뒤의 심리

10-4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의 가부 ㆍ 방법



제11장 재 심

11-1 재심의 적법성과 재심사유

11-2 판결의 편취와 재심사유 등

전병서 저자 전병서는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UNC) Law School 방문학자

대법원 개인회생절차 자문단 위원 역임

대법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법무부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역임

변리사시험위원, 입법고시위원, 공인노무사시험위원, 독학사시험위원 역임

사법시험위원, 변호사시험위원 역임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