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범죄 해설(양장본 Hardcover)

[책속으로 추가]

원고 탈고 후에도 계속, 미진한 부분이나 수정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등 번민(煩悶)의 시간을 보내었으나, 향후 명민(明敏)한 후학에 의하여 보다 충실하게 업그레이드된 내용의 결과물의 출현을 기대하면서, 본서를 우선 출간하는 것이 만용(蠻勇)이 아니었기를 바란다.

유명 의료인의 경륜을 믿고 찾아온 환자에 대하여 경력이 짧은 고용의사로 하여금 대리수술을 하도록 하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과 재야 법조계에서도 찍새와 닦새라는 은어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혼돈(混沌) 속에서도, 본서는 만 1년에 걸쳐 필자 혼자서 전체 내용을 직접 집필하여 세상에 내놓게 된 것에 대하여 긍지를 가진다.

그러다 보니, 지천명(知天命)을 지나 이순(耳順)을 바라보는 나이에 새삼 "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는 명현(名賢)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느낄수 있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으나, "知者不言 言者不知", "絶學無憂", "爲學日益 爲道日損"의 경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범부(凡夫)일 뿐이라는 사정도 실감한다.

제1장 총 설

Ⅰ. 관세 일반론

Ⅱ. 관 세 범



제2장 관세형벌 총론

Ⅰ. 관세형벌과 형법총칙

Ⅱ. 관세범 처벌상의 특례



제3장 관세형벌 각론

Ⅰ. 관세정보망 관련 범죄

Ⅱ. 금지품수출입죄

Ⅲ. 무신고수출입죄(밀수출입죄)

Ⅳ. 관세포탈죄

Ⅴ. 부정수출입죄

Ⅵ. 부정감면죄

Ⅶ. 부정환급죄

Ⅷ. 가격조작죄

Ⅸ. 밀수품 취득죄 등

Ⅹ. 체납처분면탈죄

ⅩⅠ. 압수(압류) 보관물 손상죄

ⅩⅡ.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ⅩⅢ. 허위신고죄 등



제4장 특별 관세 형벌법

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관세범의 가중처벌

Ⅱ. 관세환급특례법상의 특별 관세범

Ⅲ.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상의 특별 관세범

Ⅳ. 주한미군관세법상의 관세범 특례

Ⅴ. 자유무역지역법상의 관세범 특례



제5장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

Ⅰ. 총　　설

Ⅱ. 관세범의 조사, 처분 담당

Ⅲ. 관세범의 조사

Ⅳ. 관세범의 처분

송관호 저자 송관호(宋官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동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형사법 전공)

제2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5기 수료)

검사,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검찰실무, 수사절차론, 경제범죄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법무실 상임변호사

변호사시험 형사법(문제은행) 출제위원

현, 변호사

부산광역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경성대학교 상경대학 국제무역통상학과 겸임교수(무역통상관계법, 무역계약실무)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법 문서작성, 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