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경쟁법(양장본 Hardcover)

제1장 총　　설

제1절　경쟁과 경쟁법

제2절　경쟁이론의 기초

제3절　독일경쟁법의 전개과정

제4절　경쟁제한방지법의 해석방법론



제2장 경쟁제한방지법의 적용범위와 역외적용

제1절　경쟁제한방지법의 적용범위

제2절　경쟁제한방지법의 역외적용



제3장 카르텔금지: 수평적 경쟁제한

제1절　개　　관

제2절　카르텔의 금지요건

제3절　카르텔금지의 예외

제4절　제재 및 사법적 효력



제4장 수직적 경쟁제한

제1절　총　　설

제2절　수직적 경쟁제한의 금지



제5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제1절　총　　설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 등의 개념

제3절　남용행위의 금지

제4절　법률효과 및 제재



제6장 기업결합규제

제1절　총　　설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기업결합의 개념

제4절　금지요건

제5절　기업결합 규제절차



제7장 경쟁제한방지법의 집행

제1절　독일의 경쟁당국

제2절　행정절차

제3절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4절　불복절차 등

이봉의 저자 이봉의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경영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 석사)

독일 Johannes Gutenberg-Uni.(Mainz) 법학 박사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장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미래창조과학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위수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