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상규

제1장　서　　론

제2장　형법 제20조 사회상규 발전사

1. 입법 성립 경위

2. 해석 발전 과정

3.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범죄체계론 논쟁

제3장　형법 제20조 사회상규 판단기준

1. 정당성

2. 상당성

3. 균형성

4. 긴급성

5. 보충성

6. 소　결

제4장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와 대법원 판례 평석

1.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않는 판례 평석(무죄판결)

2.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판례 평석(유죄판결)

제5장　결　　론

ㆍ부록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사회상규)-2017년 제6회·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와 해설

하태영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독일 유학 후 22년 동안 대학·대학원에서 형법·형사소송법·특별형법·생명윤리와 의료형법을 강의하고 있다. 1996년 9월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적극적 일반예방》으로 독일 할레대학교(Halle Universit?t)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Dr. jur)를 받았고, 1997년 경남대 법대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대표 저서는 《Belastende Rechtsprechungs?nderungen und die positive Generalpr?vention》(Carl Heymanns Verlag KG, 2000), 《독일통일 현장 12년》(경남대학교출판부, 2004), 《형사철학과 형사정책》(법문사, 2007), 《형법각칙 개정 연구-환경범죄》(형사정책연구원, 2008), 《하마의 下品 1·2》(법문사, 2009·2016), 《의료법》(행인출판사, 2018), 《생명윤리법》(행인출판사, 2018), 《사회상규》(법문사, 2018) 등이 있다. 그 외 형사법 관련 논문 80여 편이 있다.

특히 《형사철학과 형사정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되었다.

현재 모교인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법무부 인권강사·형사법연구 편집위원·한국비교형사법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법무부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행정고시 출제위원·채점위원(형법)·입법고시 출제위원·채점위원(형사소송법)·5급 승진시험 출제위원·7급 국가시험 출제위원을 역임하였다. 약한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세상보기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국제신문·경남도민일보 칼럼진으로 활동하였다. 시사칼럼 150여 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