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론(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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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국민참여재판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국민참여재판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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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편 국민참여재판론
제1장 서론
제1절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와 성격
제2절 국민참여재판의 역사
제2장 대상사건 및 신청절차
제1절 대상사건 및 관할
제2절 신청절차
제3장 준비절차
제1절 국선변호인의 선정
제2절 공판준비절차
제4장 배심원선정절차
제1절 배심원선정절차의 의의 및 기능
제5장 공판절차
제1절 모두절차
제2절 사실심리절차
제3절 구형, 최종변론, 최종진술 및 변론의 종결
제4절 평의 ? 평결 ? 토의 및 판결 선고
보론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제2편 국민참여재판사건 진행사례
제1장 서론
제1절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와 성격
제2절 국민참여재판의 역사
제2장 대상사건 및 신청절차
제1절 대상사건 및 관할
제2절 신청절차
제3장 준비절차
제1절 국선변호인의 선정
제2절 공판준비절차
제4장 배심원선정절차
제1절 배심원선정절차의 의의 및 기능
제5장 공판절차
제1절 모두절차
제2절 사실심리절차
제3절 구형, 최종변론, 최종진술 및 변론의 종결
제4절 평의 ? 평결 ? 토의 및 판결 선고
보론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제2편 국민참여재판사건 진행사례
저자
저자
김형국
저자 김형국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졸업
사법시험 45기, 사법연수원 35기
2006.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 서울서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제11합의부, 제7단독, 항소2부 전담. 현재 형사6단독 전담
2008. 서울지역 첫 번째 국민참여재판 진행
2009. 외국인에 대한 첫 번째 국민참여재판 진행
2009. 대법원 국민참여재판연구회 회원
2013.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LLM) 취득
고려대학교 졸업
사법시험 45기, 사법연수원 35기
2006.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 서울서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제11합의부, 제7단독, 항소2부 전담. 현재 형사6단독 전담
2008. 서울지역 첫 번째 국민참여재판 진행
2009. 외국인에 대한 첫 번째 국민참여재판 진행
2009. 대법원 국민참여재판연구회 회원
2013.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LLM)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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