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연구(양장본 Hardcover)

제1장 전기통신사업법 이해의 기초[김 남·권오상·유현용]
제1절 전기통신기술과 다양한 서비스
제2절　전기통신사업법의 연혁 및 입법례 등
제3절　수평적 규제체계의 도입

제2장 전송계층에 대한 규제[류동근·이희정·이상직·신종철]
제1절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
제2절　기간통신사업의 경영에 대한 규제
제3절　기간통신사업 기업결합 등 규제
제4절　기간통신사업 퇴출규제
제5절　별정통신사업

제3장 플랫폼 계층과 콘텐츠 계층에 대한 규제[고환경·윤혜선·권오상]
제1절　플랫폼 계층에 대한 규제
제2절　망중립성 규제
제3절　콘텐츠계층(부가통신)에 대한 규제

제4장 시장지배력남용 및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규제[정필운·고환경·이상직·권오상]
제1절　경쟁환경조성 및 경쟁촉진제도: 사전규제
제2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사후규제

제5장 이용자보호[오병철·김현호·신종철]
제1절　이용자의 개념
제2절　사전적 이용자보호 제도
제3절　사후적 이용자보호 제도
제4절　통신비밀의 보호
제5절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제6장 분쟁해결제도[계경문]
제1절　행정상 분쟁해결제도
제2절　행정소송
제3절　민사소송
제4절　형사고발, 형사소송
제5절　헌법소송

제7장 전기통신설비 규제[권헌영·박규홍·김영수]
제1절　전기통신설비규제의 의의
제2절　전기통신설비 개관
제3절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규제
제4절　자가전기통신설비 규제
제5절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운영 및 기자재에 대한 규제

제8장 국제전기통신업무[류동근·오병철]
제1절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통상규범
제2절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절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이상직 저자 이상직(Sang Jik Lee)은 고려대학교(법학사), 사법연수원 제26기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재정과장
(주)케이티 윤리경영실 법무센터장, 전무
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방송통신(IT)팀장, 파트너변호사